민주, 이번엔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특검법’ 발의

당내서도 “‘방탄 정당’ 빌미 될라”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찰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진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대북송금 관련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책단은 “이번 특검법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은 △검찰 주가조작 부실 수사, 김성태 전 회장과의 구형 관련 거래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허위 진술 강요 의혹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 특검법에는 검사 및 검찰청 직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원의 관련 범죄 고발을 의무화하고, 범죄를 자수·자백한 이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플리바게닝’(유죄 협상) 성격의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참석해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진술조작 회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신 전 국장은 이 전 부지사와의 면담 뒤 검찰이 ‘거짓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요구했다며, 그 대가로 구속 중인 자신을 보석으로 내보낼 수 있다고 암시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꺼내 든 특검법은 당론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민형배 특별대책단장은 “대책단은 특검법 발의에 머물지 않고 정치검찰의 모든 수사·사건 조작을 추적하겠다.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몇개라도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전 특검법과 결이 다르다는 내부 우려도 존재한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과 달리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어 당 차원의 대응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정권 심판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방탄 정당’이라는 해묵은 비판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