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주중대사 "中 수출통제, 국내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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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주(駐)중국대사가 항공우주와 조선 등에 대한 중국의 추가 수출 통제와 관련해 국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중국 측에도 지원을 당부했다고 3일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현지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1일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해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한 결과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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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밴드, 8년만에 첫 중국 공연…"문화교류 확대 공감대"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정재호 주(駐)중국대사가 항공우주와 조선 등에 대한 중국의 추가 수출 통제와 관련해 국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중국 측에도 지원을 당부했다고 3일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현지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1일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해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한 결과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수출 통제 대상 품목들의 2023년 기준 대(對)한국 수출은 약 6억8000만 달러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며 "중국 상무부는 한·중 대화 메커니즘에 따라 수출 통제 조치를 사전에 대사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항공우주 부품과 엔진 제조 관련 소프트웨어·장비를 비롯해 가스터빈 엔진·소프트웨어·제조 장비 등 조선 관련 부품, 방탄복·방탄헬멧 등에 사용되는 원료인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소식통은 "조선·항공분야는 미미한 수입은 있지만 규모가 크진 않고 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은 약간 수입이 있는데 고순도·고품질은 아니고 제3국에서 대체 수입이 가능한 것"이라며 "대체 수입처가 확보돼있고 국내 기업들의 2∼3개월치 재고 확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 분위기상 중국의 수출 통제 품목은 당분간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이나 핵심 소재·기술 등을 중심으로 통제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 대사는 "대사관은 중국 상무부를 접촉해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로 한 만큼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 협력 및 교역에 영향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한국 측 입장으로만 삽입된 것과 관련해 표현 수위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정 대사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필수 전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굳건한 입장을 바탕으로 중국·일본 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해당 표현이 공동선언에 삽입됐다"며 "중국이 최근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공동선언에 해당 표현이 포함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한·중 차관급 외교안보 대화를 이달 중순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 중임을 밝혔다.
다음달 12일 베이징에서 인디밴드 세이수미의 공연이 진행되는 점을 들면서 한·중 간 문화교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다.
정 대사는 “클래식 분야 한국 음악가들의 활동 재개 소식에 이어 지난달 15일 한국 대중가수의 중국 내 공연이 8년 만에 처음 허가됐다"며 "우리 대중가수의 중국 내 단독공연이 허가된 것은 이례적 일"이라고 말했다.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한·중 간 문화 교류가 확대돼야 한다는 데 있어 양국 간 일정한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한·중 간 표현의 차이 논란과 관련해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수교 이후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항상 견지해왔고 대통령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역대 정부가 발표한 여러 공동성명은 단 한 번도 예외없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고 윤석열정부도 똑같이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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