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혼‧임신‧출산 직원 많은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많은 청년들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실현이 저출생 극복 핵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출산축하금, 자율 시차출퇴근제 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서울시가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수당, 대출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이 있지만 서울시내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매우 낮은 상황.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지를 갖고 출산‧양육 직원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이들 기업이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메인 페이지. ⓒ서울시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소기업의 어떤 시도와 노력이라도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시는 '포인트제'라는 새로운 지원방식 특성상 기업에서 제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며, 컨설팅 과정에서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지표는 기존 양육친화 제도 이외에 실제 일 ‧생활 균형에 필요한 제도의 실행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출산‧양육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양육친화 제도 활용 및 남성양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실행'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세대 지원' 3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일‧생활 균형 제도(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로 등)의 '실행'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과 주요 일‧생활 균형 제도 외의 신규 개발 지표(결혼, 임신, 복귀 등)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신규 개발 지표 중 'CEO 가치 공유'는 기업 CEO의 의지로 만들어진 자체 양육친화제도를 인정하는 지표로, 출산축하금, 주 35시간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시는 기업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이 어려운 지표일수록 포인트를 높게 책정하고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업종별로 지표 가중치를 달리하며, 총 포인트를 상시근로인원 수로 나누어 기업의 규모를 고려할 예정이다.

기업 참여의 관건은 '인센티브'다. 서울시는 징벌적인 제도가 아닌, 기업이 납득할 만한 보상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기업에게 줄 인센티브 14개를 마련했으며,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제도뿐 아니라 일‧생활균형 확산을 위한 신규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인턴십으로 파견하고 비용까지 지원한다. 인턴십으로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는 육아휴직 대직자 업무 대행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해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주에 최대 110만원을 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와 보증한도 우대 등의 금융지원도 예정돼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관심있는 기업은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참여기업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받을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청년들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과 출산‧육아친화환경 실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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