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가치 높이려면 과감한 세제 개편 필요"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서 세제 개편 목소리

손경식 경총 회장이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함께 정부가 계획하는 여러 세제 지원 방안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올해 4월 기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코스피, 코스닥 등 약 2700개사)들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2600조원으로 전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약 4000조원)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했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며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0년 이후 2023년까지 한국의 경제 규모(실질 GDP 기준)는 약 120%, 동기간 물가(CPI)도 약 80% 증가했으나 상속세 과표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는 "최근 미국 첨단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우리 조세정책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Value-up),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와 22대 국회가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도 기업 가치를 스스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중"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제지원과 관련해 실효성과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적정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