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단지내 중학교' 무산 위기에 입주예정 학부모 반발

서울시, 중학교 부지 공공공지로 전환 검토
입주예정자들 "예상 학령기 인구 과소 추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용면적 29㎡ 2가구, 39㎡ 638가구, 49㎡ 259가구 등 899가구에 대해 오늘 하루 동안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사진은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2023.03.0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중학교 신설 문제로 다시 골치를 앓고 있다.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무산될 수 있다는 소식에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예정된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 공지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땅으로 향후 입주 진행 과정에서 용도를 정해 시설을 설립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서울시로 귀속된다.

당초 서울시교육청과 재건축조합 측은 2014년 8월 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단지 내에 이미 위례초·둔촌초와 동북중고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면 학령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후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중투심)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설립 수요가 없다'며 중학교 신설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중학교 신설 대신 공공공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합원들 및 입주 예정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중투심 당시 참고한 해당 단지 내 예상학령기 인구 1096명은 지난해 2월 이전 계약자 기준으로, 실제에 비해 과소 추계됐다는 것이다. 최근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령기 인구(2028년 개교 기준)는 최소 3000명 이상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한 입주 예정자는 "전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장기전세 혜택도 준다고 하더니 기부채납한 학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너무 이중적이지 않냐"며 "인구감소시대라고 하지만 지역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는 곳도 있는데 이는 너무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입주 예정자는 "학교가 없는데 아기를 어떻게 낳느냐"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다면 무조건 중학교를 신설해야 한다. 공공공지화는 반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이러한 반발에 해당 부지에 도시형 캠퍼스를 도입하는 방을 대안으로 내놨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은 학교용지 분담금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 대안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반분양자들로 구성된 입예협 측은 공공공지화에는 반대하면서도 도시형캠퍼스 추진에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단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예협 측은 "조합의 도시형캠퍼스 추진과는 별개로 중학교 신설 및 이전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그에 우선해 서울시의 공공공지화 반대를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입예협은 이날 조합과 지역구 의원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동구 을), 강동송파교육청과 긴급 면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이 돼 학교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됐으니 이를 공공공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공공공지는 소유자가 서울시가 되고, 반대로 학교를 건립하면 그 땅과 건물이 교육청 및 교육부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부지 소유권을 두고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중투심을 여러번 거쳐 학교 신설이 통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1096명이라는 학령기 인구 데이터가 과소 추계됐을 수도 있기에 서울시에서 공공공지화를 급히 서두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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