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상한 1억 → 20억원…'이혼 변호사' 입꼬리 올라가네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서
역대최대 위자료 나오자 술렁
변호업계 "성공보수 늘어날것"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서 역대 최대인 20억원의 위자료가 선고되자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판결이 이혼 소송에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때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가 최 회장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한 위자료 20억원은 이혼 소송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이제껏 법원이 선고하는 이혼 소송 위자료는 보통 5000만원을 넘지 않았고 많아도 1억원 수준에서 정해졌다.

하지만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위자료 산정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혼 사건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로 위자료의 '상한'이 뚫린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일반 소송에서도 법원이 고액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변호사들의 성공 보수가 많아지고,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한 변호인단이 받을 성공 보수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을 4조115억1200만원으로 산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35%에 해당하는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확정된 재산분할액의 1~10%가 성공 보수로 주어지는데, 이번 재판의 경우 1심을 뒤집고 재판을 이겨냈기 때문에 재산분할 판결액의 5~10% 범위 중 10%가 성공 보수로 계약됐을 가능성이 높다. 1%면 138억원, 10%면 1380억원이다. 한 법조인은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이 받을 성공 보수는 못해도 1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확정된 재산분할액, 위자료,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에 10%를 곱하면 1300억원대 성공 보수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