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 풍선 놓고 여야 네탓 공방

與, 文 정부 '위장 평화쇼' 책임
野, 尹 '전단 살포 묵인 문제' 반박

(왼쪽사진) 북한이 우리 측으로 날린 '오물 풍선'이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 한복판에 떨어져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빌라 주차장의 차량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전면 유리창이 깨진 모습이다. <인천소방본부·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놓고 여야는 각각 현 정부와 전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관계를 통한 '위장 평화 쇼'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실 대응과 대북 전단 살포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쓰레기가 날아다니는 상황이 수치스럽다며 신사협정과 대화 채널 복구를 운운하고 있다"며 "전 정권의 원칙 없는 대북정책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 전단 금지법'이 남북관계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점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궝늘 겨냥해 "북한 오물 풍선 도발의 1차 책임은 김정은 일가와 그 추종 세력에게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북한을 이 지경으로 만든 민주당도 굴종적인 대북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 오물 투척에는 양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윤 정부와 북한 수뇌부를 동시 타격했다. 이어 "(대북 전단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면 권장하는 듯한 정부 태도 때문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고 이게 대한민국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문제와 원인이 명확하고 해결책도 분명한데 이를 핑계로 안보 위기를 조장해서 국민 희생 위에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몰상식한, 절대 해선 안 될 행위를 하지 않길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발(發)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라며 "(북한이) 오물 풍선이 날리게 된 기저에는 남쪽에서 대북 전단 삐라를 살포했기 때문"이라고 윤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또 "예측된 피해다. 이 보상은 누가 해야 하나"라면서 "오늘 단단히 얘기하는데 예측된 피해는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NSC 사무처장 주재 실무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도발이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면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군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