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경제연구소 "한중 수출 경쟁 심화…초격차 기술 확보해야"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중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 고도화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협력적 분업 구도에서 경쟁구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중 수출 전략을 소비재 등으로 다양화하고, 기술 초격차를 통해 미래 핵심산업을 선점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IBK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는 3일 '대미·대중 무역구조 변화의 원인과 우려 요인 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중 무역 수지는 2022년 전년대비 95%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180억4000만 달러 적자로 31년 만에 적자가 발생했다. 수입 비중이 크게 높아졌고, 수출 중심의 기존 무역구조가 수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다.

지난해 기준 적자품목은 흑자 품목의 약 2.7배에 달하며, 2010년 1.4배 대비 크게 증가해 품목 기준 수입 의존도는 상승 추세다. 특히 중국 수입에서 한국산 비중은 미·중 갈등이 불거진 이후 지속 하락해 우리나라 의존도는 약화 추세다.

대중 수출 10대 품목 기준으로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들과의 '수출 유사성 지수'도 상승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수출유사성이 가장 높은 일본을 포함해 대만·미국의 경우 반도체 관련 경합도가 매우 높은 국가들이며, 향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산업 고도화로 인해 '한국 중간재수출 - 중국 가공무역' 으로 대표되던 상호 협력적 분업구도가 3·4차 산업 중심의 경쟁구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품 역시 기술 및 자본집약적 제품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한·중 수출 경쟁 심화되고 있다. 수출유사성지수는 2011년 0.347에서 2021년 0.390으로 높아졌다.

특히 대중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2015년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중국 내수에서 중저가 시장은 자국산, 프리미엄 시장은 애플 등 브랜드 가치가 높은 외국 제품이 점유해 휴대전화·화장품 등의 수출 하락했다.

보고서는 향후 우려 요인으로 우선 중국 성장 둔화에 따른 대중 수출동력 약화를 짚었다. 연평균 9.5% 이상의 고속성장세를 보이던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완연한 중속성장세에 진입해 지난해 5.2% 성장하는데 그쳤다.

대중 수출이 반도체·석유화학 등 일부 품목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문제다. 반도체 비중은 약 30% 내외로 향후 한국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동참 및 중국이 반발할 경우 국내경기도 하락할 위험도 존재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반도체로 대표되는 첨단산업 기술 격차 축소도 우려했다. 중국은 반도체 전 공정에 걸쳐 기술 자국화 추진해 2030년까지 1500억 달러의 보조금 투자 계획 발표한 상태다.

보고서는 "수출품목을 중국 내수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재 등으로 다양화하고, 수입의존 탈피·공급망 다변화하고, 기술 超격차를 통한 미래 핵심산업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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