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일·중 3국 협력의 재출발

지난 5월 26일부터 양일간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2008년부터 정례화되기 시작한 한·일·중 정상회의 체제는 한국 외교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본과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밀접한 상호 관계를 형성해 왔다. 또한 일·중 양국은 경제 규모 면에서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와 2위 국가이기도 하고, 미국 및 러시아 등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형성됐던 6자회담의 당사국으로서 한국의 경제 발전이나 안보 이익 추구에 불가결한 국가들이기도 하다. 3개국을 합할 경우 세계 인구의 20%,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해 상호 협력이 잘 추진되면 북미권 및 유럽권과 더불어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회의체가 2019년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코로나 위기 확산 등의 이유로 그동안 가동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에 공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3국 간 협력이 지역 안정 및 번영, 평화를 구축하는 데 중요성을 지닌다고 평가하고, 정상회의 재개와 3국 협력 사업의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전략과 외교적 노력의 결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성사된 것은 한국 외교를 위해서나,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회의의 의장직을 맡은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첫날 중국의 리창 총리,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 간 관계의 현안을 논의했고, 둘째 날에는 3국 정상회의를 열고 3국 간 협력의 방향을 재확인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서 3국 정상은 향후에도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 등을 통해 3국 간 협력을 제도화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정상은 지도자 차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기로 했으며,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4000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2011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3국 대학생 간 교육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도 현재의 1만5000명에서 3만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아울러 3국 정상들은 경제, 기후변화, 공공외교, 해양생물자원 보호, 금융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으며, 특히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3국 정상은 각기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 역내 평화와 안정 등에 대한 입장을 재강조했고,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물론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사이에 정책 방향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사회적 교류를 지속하는 것은 한국 외교의 중요한 성과임이 분명하고, 한반도 안보에도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