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처남 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공무원들, 내달 15일 피고인 신문

경기도 감사실 직원 "양평군 개발부담금 산정 과정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평군 공무원 A씨. 2023.10.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에 대한 공판에서 양평군의 개발부담금 산정 과정을 검토한 경기도 공무원이 "처리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관련 사안은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별다른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3일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지난 2021년 12월 경기도가 공흥지구 특혜 의혹 특별감사를 벌였을 당시 도 계약심사감사실에 근무하며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산정의 적절성 관련 업무를 검토한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이 "공흥지구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B 씨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전결 사항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와 개발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부실한 검토 등이 있었다"고 답했다.

B 씨는 "고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할 땐 변경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받고 함께 내용을 첨부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B 씨는 개발부담금 산정 과정의 부실 검토는 해당 직원의 업무 미숙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지난 2021년 12월30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장모의 공흥지구 특혜의혹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옳기고 있다. 2021.12.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날 증인신문엔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산정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 양평군 지가관리팀장과 직원도 출석했다.

팀장은 "당시엔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며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된 이후에도 쟁점에 대해선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A 씨 등의 변호인은 개발부담금 관련 사안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문 절차가 끝난 뒤 "검찰이 어떤 입증 취지로 오늘 증인들을 불러 신문한 건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A 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검찰 조서에 부동의해 부득이하게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문엔 각각 1시간씩 소요될 것 같다"고 전했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통상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따라서 다음 재판에서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흥지구는 2012년 11월 사업을 시작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4년 11월까지 시행 기간이 정해졌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처남 김모 씨와 관련이 있는 시행사 ESI&D는 개발 기한 안에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했고, 2016년 6월에서야 사업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같은 준공기한 변경은 '중대' 사안인데 피고인들이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결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