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보험협회 “조작 어려워”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한 방법론 따른 것”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보험회사 대표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린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보험협회가 "인위적인 조작은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3일 "IFRS17 준비 및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회계·계리법인) 등과 충분히 협의해 회계기준서에 입각한 결산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협회는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독립된 감사인의 엄격한 확인을 거쳐 공개되는 정보다"라며 "인위적인 조작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IFRS17 도입 이후 손해보험사들이 호실적을 기록하자 실적을 '뻥튀기'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IFRS17에선 미래이익의 현재 가격을 나타내는 보험계약마진(CSM)이 핵심 지표다. IFRS17에서 부채로 잡힌 CSM은 수년에 걸쳐 이익으로 상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각률을 초기에 과도하게 높이고, 후기에 낮추는 방식으로 초기 실적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보험사들이 해지율, 손해율 등의 계리적 가정을 임의로 유리하게 잡아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예상 해지율을 높이면 CSM과 순이익이 크게 잡히는데 이를 통해 단기 실적을 부풀리는 효과를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방법론에 따라 최선 추정을 통해 보험계약마진(CSM)을 산출하고 있다"라며 "예상보험금, 사업비 대비 실제보험금, 사업비에 대한 차이(예실차)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실차가 일정 범위 초과 시 추가 요구 자본 적립 등 감독상 패널티가 있다"며 "현재 다수의 보험회사가 적정수준의 범위 내에서 예실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회계 이슈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2분기 결산이 발표되는 오는 8월까지 제도 개선 방향을 내놓기로 했다. 당국은 보험사 CSM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고 상각률 산정 시 할인율을 미반영하는 등의 개선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