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검사 탄핵 등 모든 수단 동원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단장 민형배 의원) 의원들이 3일 국회 의안과에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포함해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오전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이성윤 의원을 비롯해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책단은 “검찰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유린하며 위법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밥 먹듯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때”라며 “이번 특검법은 앞서 말한 의혹 사건 모두와 함께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대책단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검찰은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에게 징역 3년 6월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구형했다”며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비하여 낮은 형을 구형하게 된 것은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수사를 하고 구형 관련 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이른바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도 법안 제안 이유에 담겼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에서 김 전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 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을 한 바 있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몇 개라도 발의할 것”이라며 “형사 책임은 물론 (검사) 탄핵과 같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민 의원은 ‘이 대표 방탄 특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특검은) 검찰들의 위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라며 “검찰에 대한 특검을 ‘이재명 방탄 특검’이라 하는 건 비약 정도가 아니라 상상이 안 되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도 “(이 대표) 방탄과 상관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