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영상] 민형배 "검찰 조작 특검이 이재명 방탄? 한참 오버"

[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이재명 방탄 특검 질문에 정치검찰 조작 대책단 의원들 전면 반박
"특검법의 본질이 있는데, 뜬금없이 이재명 방탄 특검이라고 얘기"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단장 등 대책단 소속 의원들이 '검찰 조작 특검법'이 이재명 대표 방탄 특검법이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질의에 전면 반박했다.

3일 민주당 대책단 소속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어쨌든 특검법이 당 대표 수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방탄 특검법을 발의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당대표 수사와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회유 압박해서 당 대표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라며 “정치검찰이 사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상황을 몰고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것을 방탄 입법이라고 하거나 방탄 특검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입법은 혹은 국회가 하는 모든 입법 활동들은 그렇게 왜곡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형배 의원은 “뭐든 갖다가 누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고 붙이기 시작하면 이건 사건의 본질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입법의 본질을 봐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엮을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조작을 한 건데, 특검법의 본질이 그쪽인데 이걸 뜬금없이 이재명 방탄 특검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자기 정당성을 스스로 가질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 “특검 내용 어디에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며 “그 법을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한참 오버한 것이라고 본다. 정치적 공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종면 의원은 “어떤 틀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은 언론에서 할 수 있고 정치 세력들이 다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논거가 부족하고 특검법을 발의하는 이유가 떨어진다면 그런 비판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걸 다 판단을 배제하고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돼 있으니, 이와 관련된 특검법은 방탄이다, 이러는 건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국정원 문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말 그냥 덮어도 되는 것인지 그걸 좀 검증을 해 주시라. 거기에 대한 검증과 논쟁 없이 그냥 큰 틀로 이건 방탄이다 아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언론에 당부했다.

한편 대책단은 이번 특검법 제안 이유로 “최근 검찰은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주)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에게 징역 3년 6월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구형하였다”며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비하여 김성태에게 낮은 형을 구형하게 된 것은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수사를 하고, 김성태와는 구형 관련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성태가 대북송금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제시했다.

대책단은 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 주류 반입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이화영 등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강요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대책단은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법무부,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구치소 등 관계 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기관들이 협조하지 않아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기된 의혹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