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대북 확성기 재개 절차 착수

<앵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서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내일(4일)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민 단체는 김정은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대북 전단을 다시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김태효 NSC 사무처장 주재 실무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최근 도발이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군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 북한의 잇따른 복합 도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언제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정식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대북 확성기 사용 금지를 명시한 판문점 선언의 후속 합의인 9.19 군사합의는, 남북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정만 있으면 효력 정지가 가능합니다.

앞서 북한은 어젯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포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5시간 만입니다.

다만 김강일 부상은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발견되는 양에 따라 100배의 오물을 다시 집중적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김정은이 직접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더 많은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장예은)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