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전면 효력 정지"‥내일 국무회의 상정

[5시뉴스]

◀ 앵커 ▶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내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인데요.

정부는 이를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전면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만입니다.

정부는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는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그해 4월 판문점 선언에 담았던 비무장지대 비무장화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을 명시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이 멈추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북한의 도발에 즉각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안보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하려고 해도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야 합니다.

한편 북한은 어젯밤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조건부 오물 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장 민감하게 여겼습니다.

주로 한국 정부의 우월성을 선전하거나 한류 문화를 전파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잇따른 요구에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모두 중단됐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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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604478_365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