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사즉생’… 해법은 없고 전운만 있다

관례는 1당 국회의장과 2당 법사위원장
민 2020년 7월 16일 18개 상임위 독식
역대 첫 사례, 22대 싹쓸이 재연 가능성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나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출범 이후 4일째 원 구성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안팎에서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상황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역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1당에서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다. 또 운영위는 여야를 불문하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지난 2020년 5월30일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곳 상임위원장 모두를 차지했다. 임기 시작 후 47일 만인 2020년 7월16일 첫 본회의가 열리면서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세웠다. 한 정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것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12대 국회 이후 최초 사례다.

22대 전반기 국회도 21대 국회와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범야권 192석을 앞세워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와 운영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여당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각종 특검법을 심사하는 법사위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 방송·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과방위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연동된 개념”이라며 법사위원장을 맡으려면 국회의장직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층과 친명 성향의 유튜버들은 지속적으로 법사·운영·과방위를 가져와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일 최고위원회에서 “법대로 7일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의석수에 따른 원 구성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모든 이슈를 협치가 아닌 대치로 내몰면서 정치가 실종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원 구성조차 협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그러다가 마지못해 막판에 타협점을 찾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