勞-민주당 연대···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올해 마지막되나

양대노총, 구분적용 조항 없애는 법 예고
“22대 국회, 노동 1호 최우선 법안 될 것”
민주당 원내대표, 한국노총 만나 “관계 강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업종 구분 논의가 올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2대 국회 법안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의 연대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 구분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없애는 입법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 요구를 받아들여 관련 법을 고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 구분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노동 1호 최우선 법안을 통해 업종별 차별 적용 심의조항,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 모든 차별적 조항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화해 업종 구분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없애겠다는 선언이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야당 의원이 다수 참석했다.

업종 구분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첫 해만 적용될 정도로 사문화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 돌봄 업종의 인력난이 수면 위로 올랐다. 서울시, 한국은행(보고서)이 주도적으로 업종 구분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양대 노총의 입법 활동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연대가 끈끈해서다. 22대 국회에는 한국노총 출신 6명이 입성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노총을 찾아 지도부를 면담한 자리에서 “22대 국회 과제는 노동 존중을 통한 민생 위기 극복”이라며 “한국노총과 관계를 더욱 강화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1본격적인 심의는 지난달 시작됐다. 최저임금위는 업종 구분 논의를 매듭지어야 다음 단계인 수준 심의에 나설 수 있다. 만일 최저임금법에서 업종 구분 조항이 삭제된다면, 앞으로 최임위는 업종 구분 논의를 할 수 없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