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난관 복원 지원’ 비판한 이재명·조국에 “저출생 위해 무슨 일 했나”

“정·난관 복원비, 노무현 정부 때 건강보험 적용…알고 있었나” 반문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9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 저출생 대책의 일환인 '정·난관 복원비 지원사업'을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저출생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저출생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수 일째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서울시가 저출생의 핵심을 모르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데, 정·난관 복원 지원은 잔가지 중의 잔가지"라면서 "올해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121개 사업에 4조137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이 중 정·난관 복원 지원은 1억원에 불과하다. 비판을 하려면 전체 나무의 큰 그림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오 시장은 두 야당 대표를 향해 "정·난관 복원 시술비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을 알아봤느냐"면서 "정·난관 복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임신과 출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분들에게 100만원씩 1년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저는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는 서울시가 저출생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존엔 주저했던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여러차례 언급했다"면서 "조 대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이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원래 탑을 허물기는 쉽지만 탑을 쌓기는 어렵다. 대안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과 관련한 서울시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책 중 정관 복원 수술 지원정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선민 여성위원장, 김재원 원내부대표 또한 지난 5월2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정·난관 복원비 지원정책에 대해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말 그대로 '5세후니' 같은 발상"이라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난관 복원비가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