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는 상생·협치 농정 회복 기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3일 성명 발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3일 성명을 내고 22대 국회에선 상생과 협치 농정을 복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종협은 성명에서 “21대 국회가 5월29일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며 21대 국회의 농정 성과로 ▲농업직불금 확대⸱개편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청탁금지법 국산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스마트농업 및 그린바이오산업 지원법 제정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는 여야 구분 없이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종협은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논의가 정치재로 비화해 실질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못한 일은 안타깝다”며 “더 큰 문제는 정쟁으로 인해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에 “이상기후, 대외개방, 인구구조 변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농민이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협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고조돼 농촌 현장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며 “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만큼은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 정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종협 소속 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최범진 정책조정실장은 “농민을 위한 야당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일방적인 입법 강행은 이득이 없다“면서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농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