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반말-조롱, 책상 내려치기도…경찰, 강압수사 여전

ⓒ 뉴스1

지난해 하반기(7~12월) 경찰 조사를 받던 한 피의자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모욕 섞인 반말과 조롱을 들었다. 이 수사관은 피의자가 이미 질문에 답했음에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며 자백을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책상을 내려치며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경찰 수사관들의 이같은 강압수사 사례 등이 담긴 ‘2023년도 사법경찰관 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 수사관은 금융 관련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이 고소인 자격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래재개’와 ‘상장’은 전혀 다르다”며 수정을 요구하자 “조서가 녹취록인 줄 아느냐, 내가 속기사 같으냐” 라며 수정을 거부부했다. 한 피의자는 우편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입건된 사실을 알게 됐는데, 경찰이 요구한 출석 날짜는 우편을 받은 당일이었다.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예단을 드러내거나 수사를 성의없이 진행해 지연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한 수사관은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자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냐”는 태도를 계속 보였고, 또 다른 수사관은 이미 고소인 측이 9개월 전 냈던 서류를 분실했다며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변회 회원 772명이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경찰관 25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균 점수는 78.13점이었다. 경찰관 개인 점수를 전국 213개 경찰관서별로 평균낸 결과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은 서울 혜화경찰서(95.05점)였고, 광주경찰서(94.38점), 충북경찰청(92.73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 수성경찰서(42.99점), 인천 계양경찰서(50.63점) 등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