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尹 지지율, 취임 후 최저"...때아닌 '당선 축하난' 공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치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정치 온>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조사에서 2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계시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차재원]

일단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민심의 평가가 상당히 냉혹하고 엄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번에 지난 30일이었죠. 22대 국회 임기가 처음 시작되는 날 국민의힘이 워크숍을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만면에 웃음을 가득 띠고.

[앵커]

지난주 금요일 조사고 갤럽 조사는 화, 수, 목 조사인데요?

[차재원]

그렇죠. 화, 수, 목 조사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 인식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오늘 나온 결과도 그런 거죠. 이번 총선에 대해서 결과에 임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상당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5월 28일날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재의결이 결국은 부결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권의 입장에서는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족감처럼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절대 그런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난 뒤 50일 정도가 됐습니다마는 총선 민심을 가까운 대통령께서 제대로 새기고 거기에 맞는 국정기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데 대한 민심의 회초리가 저는 이런 상당한 저조한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께서는 여론조사 분석 오래 하셨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으로 보세요?

[배종찬]

가장 큰 이유는 총선 여파가 일단 크다고 봐야겠고요. 대구경북 그리고 60대, 주부층인데 이들이 이전처럼 이탈을 했다가 금방 복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만큼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 총선의 충격파 이후에 이른바 대구경북도 그렇고 PK 지역도 그렇고 이전 같으면 위기감에 따른 결집을 합니다마는 이제는 그 위기감을 차단시키는, 또 회복하는 데 돌아가는 것을 정지시키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특김입니다.

바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니까 이것들이 더 관망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른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와그라노 현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까지는, 총선 직전까지는 계속 흔들려도 굳세게 지지를 해 왔는데 그게 이제는 관망하면서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슈에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현상 때문에 갤럽 조사 같은 전화면접조사는 20%대의, 그리고 자동응답조사는 30%대의 횡보 현상이, 박스권 현상이 길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여론조사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갤럽조사는 21%, 리얼미터조사는 30%대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배종찬]

가장 큰 것은 전화면접조사와 자동응답조사의 응답의 차이는 무응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자동응답조사는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나마, 여론조사에 응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적극성을 띠고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층에 대한 응답도 비교적 전화면접조사보다는 높게 나오는 것이고요. 전화면접조사는 오히려 잘하고 있다, 또는 잘못하고 있다보다는 평가를 유보하는 무응답층의 비율이 더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렇군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에 자기 자신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잘못 나온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론조사 응답률이 몇 퍼센트 이하가 나오면 공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어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배종찬]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해석에 따른 발언이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발언을 했겠죠.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미국에서는 응답률이 25% 미만인 경우에는 언론에 발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미국에서의 규칙과 조항이나 법률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리고 일각에서는 몇 퍼센트 미만이 되면 발표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은 응답률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가 끝난 이후의 결괏값일 뿐이지 또 응답률이 높다고 해서 조사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

응답률이 낮다고 해서 이 조사는 믿을 수 없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나,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앞으로 전망도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올려야 하는지, 어떻게 제언해 주고 싶으십니까?

[차재원]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단일대오에서 나타난 당심을 볼 것이 아니라 저는 민심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총선에서 국민들이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이번 총선의 결과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소통의 노력이겠죠. 물론 오늘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정 브리핑의 형태를 통해서 뭔가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동문서답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든지,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특히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못 내놓고 있다는 부분인 것이고, 또 하나의 부분은 결국은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정기조의 변화를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실 중심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사들을 본다고 한다면 소위 낙선, 낙천자들끼리 지금 돌려막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 낙선자 집합소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고, 특히 여기다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문고리 3인방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발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수 진영들도 뜨악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총리 교체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사라져버렸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여야 협치를 통한 뭔가 국민 통합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야당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채 상병 특검법에서 나타났듯이 지금 총선 민심이 요구하고 있는 그 특검법을 무조건 거부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쉽게 지지율의 반전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워낙 확고하게 밝힌 상황이어서 지금 당장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할 것으로 보세요?

[배종찬]

우선 머릿글처럼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위한 해법은 있습니다. 이른바 수일개 전략입니다. 수일개 전략은 먼저 YTN이 준비한 한국갤럽의 지역별 결과를 먼저 보여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웬만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요지부동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갤럽 조사의 지역표를 보면 나오는 동안 설명드리면 서울, 인천, 경기는 지금 10%대입니다. 이 지지율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찾을 수가 없고, 광주전라는 한 자릿수인 9%입니다.

게다가 부산울산경남도 30%가 넘지 않는 상황에서 수일개라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수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가령 이태원 특별법도 그랬지만 간호사법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의료 공백이 있는 상황에 받아들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꽉 묶어놓고 있는 것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세 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령대별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보여주시죠. 그래서 연령대별로 대통령 한국갤럽 지지율을 보시면 20대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30대는 10%, 40대는 8%, 지금 60대라 하더라도 30%에 간단히 턱걸이를 한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일정성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은 산유국이 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내년 초면 이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손에 잡히는 인상을 잡힐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적어도 일정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검찰의 수사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를 적어도 3분기까지는 기다려달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겠다. 마지막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개혁 과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5대 개혁 과제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속도감을 높여서 하게 될 경우에는 2030세대, 일부 호남 그리고 무당층까지 끌어들이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호화 외유성 순방, 사치품 구매 등 5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는 이른바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욕도 아까운 정치 공세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골자는 호화 외유성 순방이다, 사치품 구매다. 이런 의혹들을 제기했는데요. 여당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차재원 교수님은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차재원]

일단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부인의 첫 번째 단독 외교라고 회고록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수면 위로 부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문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사실 여러 가지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첫 번째는 인도의 초청이 아니라 일종의 셀프 초청처럼 진행되었다는 부분들이 의혹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수행단장이 알고 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는데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가면서 결국은 대통령 전용기를 띄워서 상당히 국고 낭비를 초래했다.

지금 국고 낭비와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6000만 원이 넘는 기내식 비용이라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그런 명분은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이 특검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순하게 인도 방문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제기됐던 모든 의혹들을 다 망라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디자이너 딸을 채용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당시 옷감 논란과 관련,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안 했다 하는 부분들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정숙 여사의 딸 문다혜 씨의 청와대 직원과의 돈 거래 의혹까지 하자는 것이니까 말 그대로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이 됐다. 그런데 이 여사 종합특검법이라는 것이 이번에 바로 첫 번째 사안이 아니잖아요.

사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사건 플러스알파로 해서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비롯한 모든 부분을 다 종합특검을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맞대응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의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한 물타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특히 더 나아가서는 지금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을 특검 가자는 논리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부실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특검을 가자는 것이고 지금은 지난 정권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은 뭐가 두려워서 수사를 하지 못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약간은 특검은 정쟁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동안 여당의 논리와 거꾸로 되는 자가당착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까지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물타기 방탄용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준석 전 대표는 생쇼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배종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론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적어도 정치권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한다면 상당히 귀가 솔깃해야 될 텐데 귀가 솔깃한 내용이 아니냐고 한다면.

[앵커]

기내식 비용 6292만 원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배종찬]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칫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전대용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것인가. 그만큼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내 비용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인도 일정 중에서 타지마할을 방문할 때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장황설이 아니라 예리하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든 벨 수 있는 칼이라는 것은 예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칫 이 내용들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을 한다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워낙 특검 정국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우리는 어떤 특검을 할까, 이런 하나의...

[앵커]

그런데 여당에서, 과거 정권에서 여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하고 추진한 적이 있었나요?

[배종찬]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다분히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윤상현 의원이든 다른 의원이든 간에 가장 지금 얻어내야 하는 것은 중수청이거든요. 중도와 수도권과 청년층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예리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명확하거나 명료하거나 명쾌한 그런 어떤 반응이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다면 저는 충분히 국회 차원에서 질문을 통해서 지금 수사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윤상현 의원의 전대 출마 가능성 이야기, 전대용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일종 의원은 공동발의자로 사인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약간 지도부 차원에서 선 긋기를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찬]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저는 추진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추진 동력을 얻으려면 적어도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정도에서 5명 정도는, 55% 정도는 종합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여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성일종 의원의 경우에 지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칫 비대위를 앞두고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방금 전에 짧게 정리를 하면 김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예리하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장황하게 종합특검 그러면 별로 내용은 없는데 많은 내용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정국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했고요.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특검법도 1호 법안으로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특검, 특검, 특검 정국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차재원]

일단 지금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금 발의한 정당이 조국혁신당이잖아요. 조국혁신당이 사실 지난 총선 때 1호로 공약한 부분이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공약을 이행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 같으세요?

[차재원]

민주당은 아마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서 약간은 조금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특히 조국혁신당이 이야기하는 한동훈 특검법의 초점이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마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야당이 전부 다 총체적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맞서는 형국이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정계 복귀를 다시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정치적 관심을 쏟아주고 정치적 덩치를 키워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혁신당의 자체 추진력만으로는 이것을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된 특검법이 대표적인 겁니다. 마치 김정숙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처럼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들을 보면 딸과 관련된 내용,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딸과 관련해서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청문회 발언을 했던 것이 민주당 아닙니까? 이 모 씨인데 이모와 같이 논문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 그러면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된 내용도 분명히 합리성, 그리고 구체성 그리고 또 공감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특검법이 아니라 특검법 이전에 국회에서 살펴야 될 일이 있으면 살펴야 되겠죠. 상임위원회가 됐든 간에.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공감을 일반적으로 얻기는 매우 어렵다.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차원에서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가능한 일일지 몰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에서는 역풍이 올 수도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재원 교수님 말씀대로 이것이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몸값을, 몸집을 더 올려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12명의 비례정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례정당 투표에서 당선이 된 의원들로 구성된 그래도 12명의 경쟁력을 오히려 국민들은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민생 법안, 어떤 것이 조국혁신당이 더 잘할 수 있는 법안들이 가령 1호 법안으로 나온다면 12명의 의원이지만 120명 또는 175명 못지않은 그런 반응이 나올 텐데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특검법 가지고는 저는 정치적 공세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야당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 축하난 수령 거부를 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차 교수님은 국회에서도 근무해 보신 적이 있고요. 축하 난은 보통 대통령이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거부한 경우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차재원]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가 상당히 대립과 갈등이 심했지만 사실 이런 축하 난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가 사실 이번에 저는 처음 보는 장면이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가 삭막하다라는 걸 넘어서 이제는 대립과 갈등 자체가 깊고 정말 넓어졌구나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난은 죄가 없죠. 난은 죄가 없는데 이 난을 보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 개인 자격으로 보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의 각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입법부와의 협력, 대화 그런 차원에서 상생의 정치를 위한 그런 메시지로 보냈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정치적 관행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불만은 많을 수 있죠. 이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채 상병 특별법의 거부라든지 이런 식의 민심의 역주행에 대해서 질타는 할 수 있지만 이런 대통령의 난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가 아닐까라는 이런 상황을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조국혁신당에서 거부하신 분들이 많은데 조국혁신당 의원 중에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는 좋다, 난이 무슨 죄가 있느냐. 난은 잘 키우겠다. 잘 키워서 윤 대통령이 퇴임하실 때 내가 돌려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 생각에는 윤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의 밀접성과 난을 보낸 행위가 자칫 잘못하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다 같이 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배종찬 소장님은 이 난, 대통령의 축하 난 공방을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받아야죠. 난망하다. 난망시대냐, 수난시대냐, 대난시대냐. 저는 이것을 떠나서 국회의원들에게 지지층이 원하는 게 이런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천하람 의원이 공사 구분을 이야기했듯이 받을 것은 그냥 축하의 의미로 받고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일이 있으면 비판하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직분에 충실해서 밤을 새고 일할 때는 일을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 난 하나하나 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이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적어도 이런 일로 소홀하지 마라. 정말 할 일을 잘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근 NBS 여론조사 하나 짚고 갈게요. 목요일 발표된 거였는데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올해 8월로 다가오는데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놓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관련 여론조사도 했고요. 잠깐 보여주시죠. 이재명 대표의 연임 적절성을 물었는데 부적절하다 49%, 적절하다 39% 나왔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도 물어봤습니다.

적절하다 37, 부적절하다 47 나왔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공식적으로 다시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연임론이 거의 확실하다는 의견이 많고요. 지금 여론조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의견이 높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높다는 부분은 아마 전체적인 여론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유념해서 볼 대목은 사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NBS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상당수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 반대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또 찬성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층은 강하게 반대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부정적 평가가 더 많다는 이야기는 두 사람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인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같은 경우는 사실 연임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당헌당규의 개정이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대권, 당권을 분리했던. 그래서 대권에 출마한 사람 같은 경우는 대선 1년 전에 내려놓아야 한다. 그 부분을 지금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가정해서 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경우에는 2026년 3월달,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달에 물러나야 되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물러날 경우에는 2026년, 3개월 뒤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민들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어쨌든 간에 여당의 총선 참패의 지휘부로서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총선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인 콘텐츠를 제대로 못 보여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국정 철학, 비전, 시대정신 같은 것을 과연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정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배 소장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배종찬]

저는 다른 것보다는 민심 무서운 줄 알아라.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또는 지지율이 어떻게 되었든 정말 중요한 것은 민심이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설명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설명 도중에 이재명 대표의 연임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대출마 여부 그래프를 한 번씩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적절하다가 49%로 더 높은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완승을 했던 충청에서도 연임이 부적절하다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연임이 부적절하다가 더 높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우에도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 TK 지역에서도 부적절하다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중도에서도 부적절하다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성 지지층 또 지지율이 더 높은 지지층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다 내려놓을 때 다시 채울 수 있다. 과연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민생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점을 둬야 되는지 그것을 되새길 때 더 큰 정치인,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온,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4년 5월 28~30일 (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의뢰·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 기간 : 2024년 5월 27~31일 (대통령국정수행평가) 2024년 5월 30일~31일(정당 지지도) ○ 표본 오차 : ±2.0%포인트(95% 신뢰 수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3.1%포인트(95% 신뢰 수준, 정당 지지도)

○ 조사 대상 : 전국 18세 이상 2,513명(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정당 지지도)

○ 조사 방법 : 무작위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무선 97%+유선3%)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의뢰/조사기관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 조사기간: 2024년 5월 27일 ~ 5월 29일(3일간)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

● 조사대상(모집단):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

● 조사방법: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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