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난관 시술비’ 비판한 이재명·조국에 “무슨 일 하셨습니까”

신현의 객원기자 2024. 6. 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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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비판한 것을 두고 "비판을 하려면 전체 나무의 큰 그림을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반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출생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수일째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폄하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121개 사업에 4조137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이 중 정·난관 복원 지원은 1억원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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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부터 건보 적용…4조137억 예산 중 1억 불과”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비판한 것을 두고 "비판을 하려면 전체 나무의 큰 그림을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반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출생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수일째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폄하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121개 사업에 4조137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이 중 정·난관 복원 지원은 1억원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 관련 서울시의원 발언을 거론하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책 중 정관 복원 수술 지원정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조국혁신당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를 향해 "과연 국민들이 정관·난관 복원비가 없어 아이를 안 낳는 것인가"라며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마치 서울시가 저출생의 핵심을 모르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데, 정·난관 복원 지원은 잔가지 중의 잔가지"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시술비 지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돼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정·난관 복원 시술비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을 알아보셨느냐"며 서울 외에도 전남 영광군·목포시·진도군·함평군, 경기 군포시, 충북 제천시, 경남 창원시 등에서 시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난관 복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임신과 출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그분들에게 100만원씩 1년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저는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는 서울시가 저출생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존에는 주저했던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조국 대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며 "원래 탑을 허물기는 쉽지만 탑을 쌓기는 어렵다. 대안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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