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풍선 '조건부 중단' 부른 대북 확성기 방송 실제 위력 어떻길래 [일문chat답]
‘체제 우월성 붕괴’·‘군인 사기 저하’ 등 우려
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
정부가 15톤(t)에 달하는 ‘오물 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에 돌입하자, 북한은 잠정 중단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북한 국방성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어제(2일)까지 살포한 오물 풍선은 3,500여 개입니다. 접경 지역뿐 아니라 경기, 강원, 전라, 충청 등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직접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순 없으나 학교와 공항 등 국민 생활 반경으로 쓰레기 등이 추락해 실질적인 피해는 더 컸습니다.
정부는 당초 무대응 방침이었지만, 오물 풍선 외에도 GPS 교란 공격 등이 계속되자 강경 대응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확성기 재개 방침을 밝혔습니다.
5시간 만에 북한은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북 확성기는 왜 북한 정권의 위력적 심리전으로 작용할까요?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4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의 첫 시작은 언제며, 방송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챗GPT는 “박정희 정부 시절 처음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되었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때 일시적 중단되기도 했지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정부 때 방송이 지속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 6월 남북군사 합의를 통해 중단 △이명박 정부 당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재개 △박근혜 정부 당시 DMZ 지뢰 도발 사건(2015년), 북한 4차 핵실험(2016년) 이후 재개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챗GPT는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에 대해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남한의 경제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 문화와 사회적 자유를 소개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알린다”며 “북한 정권의 독재성과 인권 침해, 경제적 실패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탈북 방법과 탈북 이후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탈북자들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탈북을 유도한다”며 “심리전을 통해 북한 군인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체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고 했습니다.
챗GPT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한다”며 인기 가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기상정보를 송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빅뱅의 ‘뱅뱅뱅’,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20 세대로 구성된 북한 접경 지역 군부대의 군인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2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핵보다 무서운 대북 확성기”라고 표현하며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태 의원은 “합참의 경고나 군사대응은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내부로 들어가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철거 직전 최전방 경계부대(GOP)는 일대 10여 곳에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40여 대를 설치해 운용했습니다. 고출력 스피커는 방송 장비와 시간대에 따라 청취 거리가 10∼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서는 당시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관련 조항 효력 정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4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더불어 새로운 한미 훈련을 진행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북한은 남측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다시금 오물 풍선 도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내 대북 단체들은 기상 조건에 따라 대북 전단을 계속 날려 보내겠다고 고수하고 있으며, 대통령실도 자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국 내 ‘남남갈등’을 일으키겠다는 목적 또한 통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르면 내일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휴전선 훈련가능″
- 정부 ″심층분석 1년 걸려…성공시 2035년 동해 석유생산″
- 뉴진스, 대학축제 수익금 한국장학재단에 전달 `받은 사랑 돌려드리고 싶었다`
- 오물 풍선 '조건부 중단' 부른 대북 확성기 방송 실제 위력 어떻길래 [일문chat답]
- 서울대병원 교수 내일 총파업 논의…″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 웃음 참는 이재명...최고위에서 무슨 일이?
- 배현진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 직권남용 혐의 짙어″
- ″횡단보도 천사″…도로 한복판에 갇힌 노인 구했다
- ″어떻게 화장실 앞에″...조국혁신당, 사무실 입주 거부
- 제왕절개 수술 중 산모 숨져...산부인과 의사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