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북한 ‘오물 풍선’은 잠정 중단했지만…

■ 방송시간 : 6월 3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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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관심사였는데, 경북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이 올해 말 시추를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라며 정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중대 현안을 직접 보고하는 국정 브리핑을 계속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통해서 특정 이슈에 대한 입장도 밝히겠다고 한 만큼 다음 브리핑 주제는 뭐가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6월 3일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무더기 살포와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전체를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 도발로 인한 군사적 긴장 상황,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욱: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먼저 양욱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 발표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결과 있지 않습니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한 거. 그 결정 왜 했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양욱: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의 행위 자체가 한 국가가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저열한 행위였고요.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수준의 맞대응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차분하지만 단호한 대응이 무엇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지금 대북 확성기 얘기도 거론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려면 우선 9.19 군사합의부터 일단 전면 중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전제 조건을 풀어나가면서 차분차분 추후에 대응을 북한의 행동에 따라서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부가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살아 있지 않습니까? 조한범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그게 좀 딜레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양 박사님 말씀처럼 9.19 군사합의는 남북 양측 군사 당국 간의 일체 군사적 적대 중단하기로 한 합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효력을 정지시켜야 전방에서의 군사 훈련부터 시작해서 대북 심리전이나 기본적인 여건이 기본적으로 마련된 거예요. 그런데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항에 확성기 방송 중단과 전단 살포 중단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9.19 합의 효력 정지만으로 이게 충분한 요건이 마련됐는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을 교전 관계로 전환한 순간부터 남북의 사실 합의들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관련된 자체 내부의 남북 합의들을 모두, 관련된 문구들을 모두 폐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유감스럽지만, 남북 합의들도 사문화로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송영석: 정부가 어제 이제 확성기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확성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재개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양욱: 일단 준비는 다 차분차분해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예를 들어서 오물 풍선 살포를 완전히 중단한 게 아니라 지금 잠정 중단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 말은 언제든 또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곧바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확성기는 지금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물론 또 이제 확성기가 배치가 되는 상황이 되면 또 역시 어떤 군사적 충돌이라든가 긴장이 고조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감안해서 그저 확성기를 갖다 놓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북한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어떤 무력 도발, 이것까지 같이 다 준비를 해서 완전히 이런 패키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 부담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나름 굉장히 부담이 클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준비가 그렇게 어렵다고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요, 철거했던 확성기들은 지금 전부 치장된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미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장비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동 준비를 마쳐놓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전개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아마도 군에서 하고 있지 않겠나.

◎송영석: 그렇군요.

▼양욱: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언제든 전개가 가능한 대북 확성기 얘기가 나오자마자 북한이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오물 풍선 살포를. 그런데 조건부였어요, 조건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장 우리 대북 단체들이 전단을 북한으로 날려 보낼 계획을 지금 목요일날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전단이 또 날아가면 북한이 또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또 도발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단체들이 아니고요. 특정 단체 하나가 그렇게 공개적인 행위를 합니다. 언제 보내겠다, 그다음에 기자들 불러모으고. 그러면 북한에게 공개적인 도발을 하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김여정까지 나서서 대응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공개를 해버리니까 북한이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공개적인 살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게, 공개를 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북한이 비상 체제로 수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손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단체들은 조용히, 보이지 않게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개적으로 저렇게 해버리면 북한도 맞대응을 예고했죠.

◎송영석: 북한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조한범: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수요일날 바람이 좀 불어요, 북쪽으로. 좋은 바람은 아닙니다, 고도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데 일단 바람이 북쪽을 향하니까 단체들은 보내려고 할 거고, 또 이미 예고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건입니다. 북한이 대응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 정부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팃포탯이 되는 거거든요.

◎송영석: 그러면 일단 오물 풍선 도발로 다시 넘어가서요. 양욱 위원님. 일단 차량이 파손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 걸어 다닐 때 하늘을 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좀
짜증 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험으로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었거든요.

▼양욱: 그렇죠. 아무래도 중량 5kg 정도의 물건이 투하가 될 경우는 이게 사람한테 맞으면 어떻게든 상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풍선 2개를 달아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터져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2개가 다 터져서 곧바로 이제 떨어지는 경우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의 투하 방식과 우리의 투하 방식의 차이인데, 이제 우리 쪽에서 대북 전단 보낼 때는 이렇게 차분차분 흩어질 수 있게 돼 있지만 여기는 그런 정교한 장치 없이 그냥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분명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송영석: 뭔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터지는 그런 장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양욱: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살포하기 위해서는 바람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해당되는 시간 안에 터지도록 시한 장치를 아마도 장착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정도의 조치를 우리 군이라든가 당국이 더 해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올라가는 고도가 3~4km 이상 정도로 해서 지나오면 이게 대공 사격으로 맞히고 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그런 고도거든요.

◎송영석: 그 안에 또 뭐가 들어 있을지도 모르고 하잖아요.

▼양욱: 그렇죠. 안에 뭐가 들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이것이 우리의 범위 밖이다, 요격하기 어렵다는 말로는, 그런 말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들을 좀 취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최근 보면요, 예를 들어서 레이저 요격 체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풍선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레이저로 공격하는 게 영화에서부터 빔이 나가서 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지는 정도 수준인데 풍선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시험적인 아마 그런 시도들 같은 것들도 같이 좀 준비돼야 되지 않겠나. 어쨌거나 지금 조금 더 우리 군이라든가 안보 당국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조한범 위원님, 주말 사이에 1차 때보다 훨씬 많은 개수의 풍선을 살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1차 때 충분히 본인들이 원했던, 의도했던 대로...

▼조한범: 달성했죠.

◎송영석: 좀 성과가 있었을까요?

▼조한범: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전략적으로 실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때 보내고 나서, 28일 날 보내고 나서 김여정 부부장이 나와서 경고했거든요? 당해봤으니까 알 거다. 이제 또 보내면 대응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1일 날 또 보냈거든요. 더 많이 보냈거든요.

◎송영석: 훨씬 많이 보냈죠.

▼조한범: 그러면 그사이에 우리 민간 단체가 보냈느냐? 안 보냈어요. 바람이 안 불었거든요. 그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한을 정확하게 비난을 했거든요, 아주 저급한 국가라고. 아마 그거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안 좋은 게, 북한으로서는 NSC에서 확성기 방송을 결정하니까 바로 국방성이 담화 내고 안 하겠다 꼬리를 내린 모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실수를 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국내 여론이 갈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거의 북한 행동,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비판이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남 갈등도 아니고 북한은 국제적으로 쓰레기를 보내는 유일한 나라가 된 거고, NSC의 대응에 대해서 국방성이 안 보내겠다고 한 모양새가 된 거고. 그러니까 북한이 전략적으로 2차 살포는 아마 우발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따라서 원하는 목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얻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송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풍선, 오물 풍선 관련해서 저비용, 저강도 도발을 통해서 그래도 북한이 좀 어떤 군사 전략상으로는 좀 얻은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사실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마치 풍선을 통한 공격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즉, 우리 군이 막을 수 없는 수준의 것이다, 이런 인식이 이제 생길까 봐 제가 우려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무인기 공격과도 좀 약간 유사한, 무인기 침범과도 유사한 그런 상황인데요. 보면 고도 1~3km 사이 정도의 이 고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외로 요격이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고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무인기 같은 경우도 1km 이상의 고도로 해가지고 들어오면서 굉장히 되려 저속으로 왔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의 제트기들이 요격하기 어려운 상황.

◎송영석: 그랬죠.

▼양욱: 또 고도가 어느 정도 이상, 거의 3km 가까이까지 올라가게 되면 헬기는 또 이거를 요격할 수 없는 상황들. 이제 그런 틈새들을 북한이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틈새라고 하는 것이 작전상 분명히 존재할 수, 일부분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크게, 예를 들어서 강조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북한의 이번 도발 상황을 좀 되짚어보면요, 27일 날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차 오물 풍선 살포가 있었고요. 그리고 GPS 전파 교란 공격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오물 풍선 대량 살포와 1차 오물 풍선 살포, 그 사이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한범: 이거는 이제 하루 이틀 계획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간 단체, 대북 전단 살포는 4월부터 시작됐거든요? 겨울에는 남풍이 안 불어요. 4월부터 시작이 됐고 26일 날, 26일 날 뭐가 있었냐면, 국방성이 담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비판합니다. 한미연합훈련, 공군. 그다음에 NLL을 우리가 침범하고 있다, 자기들 국경선, 자기들 표현으로.

◎송영석: 남한이 침범하고 있다는 주장인 거죠.

▼조한범: 그렇죠. 그다음에 전단, 이 세 가지를 비난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단은 오물 풍선으로 대응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해 NLL은 GPS로 교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하나가 뭐냐, 위성 발사할 때 27일 날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동안 있었으니까. 그런데 한국 공군이 스텔스기까지 동원한 선제 타격 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화가 났겠죠, 자기를 공격하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랬잖아요. 용서 못 할 불장난이라고. 그러니까 초대형 방사포, 600mm 초대형 방사포 18대의 TEL,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을 했고, 비밀 암호 지령문, 이게 이제 핵탄두 코드 활성화의 암호문이거든요? 그걸 본인들이 해제하는 모습을 영화처럼 보여줘요, 인민군들이. 그러니까 18발 핵탄두로 공격하는 걸 보여줄 만큼 화가 났고 본인들도 위력 시위 사격이라고 했거든요, 시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송영석: 다 계획이 있었다.

▼조한범: 정확하게 본인들이 불만인 걸 예고하고 그거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양욱: 한 가지 좀 저희가 보면 재미있는 것이, 핵 공격을 하겠다고 하면서 600mm 방사포를 꺼내 들었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 그다지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600mm 방사포는 변칙 기동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되려 지금 자랑했던 KN-23이나 24에 핵을 장착하지, 이거를 안 꺼내고 지금 보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계속 보면 KN-23, 24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러시아에 수출을 하든 뭐 하든 해가지고서 재고도 충분치 않고, 그다음에 이걸 좀 쌓아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자신들의 능력이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강조를 하고 싶지만, 실제 그 역량이 못 따라오고 있는 측면이 되려 이번 발사에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송영석: 그렇다고 해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양욱: 물론이죠.

◎송영석: 우리 정부가 어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이제 오늘 대북 확성기 얘기는 언론에서 많이 나왔고요.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조치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양욱: 일단은 가장 중요한 조치들 중의 하나는 사실 북한이 제일 불편해하는 것은 역시 한미의 연합 전력들이 계속 전개가 돼서 여기서 연습과 훈련을 반복하는 부분들이 사실 제일 불편해하는 내용일 겁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뭐 우리 8월에 하계 훈련, 그러니까 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좀 더 다양한 종류의 훈련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후에도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지금 샹그릴라에서도 얼굴 한번 크게 구겼지만 앞으로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해나가는 것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조한범 위원님, 이번 북한 도발의 시작점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였는데, 그게 5월 27일이었어요.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 한일중 정상회담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일련의 어떤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외교 상황도 좀 맞물려서 지금 상황을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지금 북·중 관계가 그렇게 그림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신냉전 외교, 그러니까 북·중·러 연대를 원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법적으로 범죄자들이거든요? 여기에 끼는 게 모양새가 안 좋죠. 그러니까 한미일 대 북·중·러의 느슨한 연대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는 중국이 어려운 거고요. 또 하나는 노동자입니다. 북한의 9만여 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중국은 들어가라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코로나 때 못 들어갔으니까, 이게 대북 제재 위반이거든요. 북한은 들어가면 또다시 나와야 된다는 건데 중국은 안 된다, 국제법 위반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관계, 그 정상화의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니까 북한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중국을 자극하려고는 안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시기로서는 어차피 위성 발사 늦었고 그 타이밍이 적절했기 때문에 아주 서둘러서 발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송영석: 그렇군요. 지금까지 짚어본 것처럼 지금의 남북 관계 국제 정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넘게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 영향이 큰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그 신냉전 구도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 미국 정부가 자국이 제공한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녹취> 안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부 장관 (지난달 31일)
지난 몇 주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것 등에 미국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는 즉각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 목적을 위한 우리 무기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필요에 따라 적응하고 조정하는 것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송영석: 양욱 위원님.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 서방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설이었고 실제로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전에 사용됐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자국의 무기까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이제 쓸 수 있도록 승인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욱: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굳히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흐름을 전체로 보고 있으면 한국 전쟁과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초기에 그 러시아가 뭐 거의 키이우까지 압박해 들어간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했던 모습을 보이다가 상당히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해서 거의 한 전쟁 한 1년 동안은 나름 그대로 이렇게 한 6개월. 1년 정도 사이에 많은 영토를 회복한 이후에 전선이 거의 고착화된 상태예요. 고착화된 것이 한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굉장히 한국 전쟁과 유사한 상황이 되고요. 지금 결국 여기는 푸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전력을 더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더 요충지를 더 확보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많은 인원들이 병사하고 병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버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만에 하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올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전쟁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크라이나하고 조금 더 과감한 공격이 가능하게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하이마스를 러시아 안으로 공격하게 하는데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나 이런 데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병력들을 러시아 국경 내에서 집결한 다음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병력 집결지에다가 타격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계속 우크라이나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동안 NO 했던 것이 러시아가 지금 이제 막 핵 가지고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토 공격하면 핵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확전을 좀 우려해서 그간 막아 왔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좌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송영석: 미국이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자꾸 언급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강대강 대치로 갔을 때 과연 한반도 정세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우려가 커질 것 같은데요.

▼조한범: 이제 짖는 개는 안 문다고요. 푸틴이 핵 핵거릴 때는 러시아가 불리할 때입니다. 힘들 때. 그러니까 사실은 핵탄도는 러시아가 많지만 핵탄도 관리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거든요. 지난해 미국이 핵탄도 관리에 쓴 돈이 4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핵은 실제 공개된 것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한다. 그거는 뭐 너무 큰 우려라고 볼 수 있고요.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핵 핵 하면 할수록 국제 핵 질서가 어지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결국 NPT 체제가 흔들리고 NPT 체제는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핵 보유국들이. 그럼 북한은 핵 보유에 대한 자신감을 더 가질 거고 그럼 한반도의 핵 질서는 더 깨지는 거고. 그럼 이게 어디까지 연장되냐면 우리도 이제... 그럼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왜 도와주느냐. 자체 핵무장을...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발 나비효과가 전체 핵 질서를 흔들고 남북한의 핵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송영석: 이게 좀 지금 당장 좀 심각하게 보이는 대목이 또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무기가 이게 사용됐다는 그 증거들이 이제 서방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의 북한산 무기 실험이 한반도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크라이나 전문가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경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양욱: 사실 이미 이거는 이전부터 우려됐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2022년 가을 정도에 북한에 포탄이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은 저기서 그치지 않는다. KN-23과 KN-24가 넘어간다. 즉 이 미사일들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차세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은 뭐 계속 시험 발사를 북한이 하고 있지만, 실전에서 터뜨려서 한 효과를 얻는 것만한 것을 이렇게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전 평가 기회를 북한이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기서 얻은 피드백을 곧바로 북한이 가져가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기존에 23. 24들을 갖다가 다시 계량을 해가지고 해서 쭉 양산을 해서 배치했을 때 우리의 위험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지금 북한이 KN-23, 24에 어떻게 보면 재고가 적다라고 하는 부분도 아마도 그런 계량 사항을 기다리는 그런 측면도 저는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행위를 그 러시아와 북한 간의 거래를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자, 조한범 위원님께서도 이제 앞서 그 미국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되어왔던 그 핵무장론이라든지 한반도자체의 핵무장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되겠죠. 또는 이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쭉 나오는 속에서 지금 이번 도발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게 보이거든요.

▼조한범: 그럼요. 지금 우리가 공화당만 보거든요? 공화당 트럼프 진영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방어해야 된다. 때로는 뭐 핵무장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문제는 바이든 정부 진영이에요. 바이든 정부 진영에서도 심심치 않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현실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군축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인텔리움스텝스. 중간 단계를 설정해서 하면 이게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기류가 미국 워싱턴 정가에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게 우려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술핵 재배치 그러지만 배치할 전술핵이 지금 미국에 없어요. 지금 미국도 전술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정하게. 그리고 전술핵이 뚝딱 갖다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을에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에 대한 확장 억제에 미국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과연 미국의 핵우산이 안전한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심은 커질 거고 그럼 이제 우리 안의 핵무장론도 커질 거고. 왜냐, 지금 김정은이 열여덟, 뭐 틀리든 맞든 열여덟 발의 방사포에 핵탄두를 탑재했다고 주장하고 열여덟 발을 동시에 한반도를 향해 쏘는 훈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전술핵 공격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핵 위기,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뉴노멀이 될 수도 있어요.

◎송영석: 이제 북핵 기술이 이제 고도화되고 있고 또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착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미국 정가에서 최근에 이제 사실상 극 초고속 무기도 막 러시아라든가 뭐 중동에서도 지금 그런 무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이 핵우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동맹을 완벽하게 지키기는 더 이상 어려운 거 아니냐는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핵 무장론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장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나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북한을 제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NPT 체제를 벗어나서 저렇게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전면적인 국제 제재가 들어가는 거고 그럼 그 국제 제재를 대한민국이 피할 수 있냐.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일단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조한범 박사님께서 너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전술핵 재배치 시간 걸려요.

◎송영석: 전술핵도 지금 부족한 게 사실인가요?

▼양욱: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현대화해서 생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실 이런 겁니다. 필요하면 대한민국이 돈을 대서 추가적으로 전술핵들을 더 변환시켜가지고 대한민국에 갖다 놓게 하고 그래서 이런 거죠. 나토와 한국 간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나토는 최소한 100여 발의 전술핵폭탄이 반드시 유럽 방어를 위해서 쓰일 수 있게 구도가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구도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워싱턴 선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과의 핵안보를 강화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 측면에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뭐 전술핵폭탄 운영하려면 핵폭탄을 떨굴 수 있는 전투기도 여기 배치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핵보관고도 다시 지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지금부터 차분차분 하지만 빠르게 진행해야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사실은 좀 빨리 진행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거는 공화당, 아까 지적하셨듯이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결국은 미국은 지금 재래전력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재래식 억제는 해당 국가가 직접 맡으라라는 지금 입장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대해 나가면서 그럼 대신에 반대급부로 야, 그럼 핵 보장을 확실하게 하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동맹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장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자체 핵무장론이 계속 이렇게 거론이 되니까 지금 미국 정부, 국무부 입장은 일단 아니다,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국방부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계속 이런 여론이 지금 불을 지피고 있어요,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자체 핵무장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조한범: 이제 양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지만, 북한하고 우리는 다르거든요. 북한은 NPT 체제를 파괴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제재를 받는 거고 NPT 체제의 10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회원국이 긴박한 위기에 처해있을 때는 탈퇴할 수 있다. 그럼 북한이 지금 우리를 핵 공격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건 해석하면 긴박한 위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하고는 다르죠. 만일에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미국의 핵우산이 불안정하다. 그러면 우리는 명분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그 위기를 타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전세계 질서가 깨지거든요. 더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용인은 하지는 않겠죠.

◎송영석: 북한이 이제 계속 도발을 하고 이제 핵 전력을 고도화하면서 계속 위협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겁니까?

▼양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조용하게 우리가 핵 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미 원자력협정 같은 것들 다시 한 번 재고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플루토늄 재처리 같은 것들 해와야죠. 일본도 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질서와 틀에 따라가겠다라는 원칙은 원칙대로 보여주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 결국, 국제사회에게 확실하게 우리의 상황과 이것들을 전달하고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일단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국제사회에서 번영하고 성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송영석: 예. 지금 우크라이나전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지금 자체 핵무장론에 불이 붙고 있다고 하는데 한반도 정세도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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