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평행선..지각개원되나

與 "野 탄핵 열차 태우겠다는 의도"
野 "법정시한 임박..7일 선출"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3일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일인 7일을 코앞으로 두고 양보 없는 샅바 씨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절차를 따르자고 읍소하고 나섰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각각 제2당이자 집권여당이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192석을 차지한 다수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법사위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18석 전석을 차지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여당으로선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갖고 사실상 '늦장 개원'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고집하는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상임위 주도권을 가지려는 것에 대해 '탄핵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재의 요구 (거부권) 이후 폐기된 채상병특검범을 재발의·추진하고, 운영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강성 성향을 띄는 위원장을 위임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주장에 대해 "곳곳에 정쟁으로 국회를 끌고 가고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결국은 그들이 18번처럼 이야기하는 '이 단초를 잡아서 대통령을 흠집 내고 탄핵 열차를 태우겠다' 이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수여당으로선 묘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법상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위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화하거나 타협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신들의 안을 내놓고 협상하자고 해야 상식적이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입장에 반대하면서 별다른 협상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를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표현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이 임박했다"며 "국회법 41조, 48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 이후 3일 이내에 선출하게 돼있다"고 압박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 2일 원구성 논의를 위한 2+2(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재개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 여야는 입장 차가 좁혀지기 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소수여당과 다수야당의 샅바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은 저출생부 신설 및 종부세 완화 등 야당과 접점을 고리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야당으로선 정책 주도권을 쥘 수 있지만 정국 운영의 책임을 전적으로 야당이 질 수 있어 이로써도 부담인 것으로 전해진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