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여야, 특검 vs 특검…원 구성 협상 강대강 대치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승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어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특검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맞불을 놨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정치권 이슈,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오늘 전해진 깜짝 소식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갈까 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윤 대통령이 밝힌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이와 더불어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 감행에 따른 맞대응인데요.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이뤄지면 앞서 대통령실이 예고했던 대북 확성기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결단,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앞세워 법사위와 운영위는 물론 과방위원장까지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여당이 관례적으로 맡아온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인 7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결론을 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관행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인데요. 민주당이 투표를 강행할 경우 여당의 방어 수단이 있을까요?

<질문 4>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지난 주말 '해병 특검법' 통과를 압박하며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질문 5>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보낸 축하 난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당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축하 난 수령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이 "옹졸한 정치"라며 "대통령이 내민 손을 거부하고 협치를 걷어찼다"고 비판했는데요. 축하 난을 둘러싼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여야가 특검 대 특검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해병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오늘은 대북송금 사건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수사한 게 아닌지 특검을 통해 재수사하겠다는 건데요?

<질문 7> 국민의힘에선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옷값 특수활동비 등 다섯 가지 의혹이 포함됐는데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해병 특검법 물타기이자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고 반발했고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이 자신은 특검법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할 생각이 없다며 특검은 검찰 등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민주당은 당헌 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권한을 기존 당무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로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9>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어제 2기 출범식을 했습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중심의 퇴행적 원내정당을 거부한다"며 당원 주권 강화를 강조했고요.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도 당원권 강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당헌 당규 개정으로 당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까요?

<질문 10>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서병수 전 의원이, 부위원장은 성일종 사무총장이 맡고요. 위원은 당내 인사 7명과 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1> 선관위는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전대 시기와 룰, 지도체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데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를 강화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여당의 집단지도체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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