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종부세 논의에 尹정부·여야 싸잡아 비난…“국가부채 안 보이나”

“세수펑크·재정적자 심각하게 우려…지금 감세할 상황 아냐”
민주당 겨냥 “부자감세 비난하더니 감세 중독에 전염된 모양”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가 재정적자와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종부세 폐지 등 감세만 외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3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줄었고, 2022년 실적 대비 51조9000억원 줄었다"며 "올해 1~4월의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또 감소했다. 2024년에도 세수 펑크,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감세 페달을 더 세게 밟으려 한다"며 "지난 2년간 법인세 인하, 종부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세액공제 확대를 해온 결과, 감세 효과는 시행후 5년간 70조원의 세수 감소로 추정된다. 그런데 지금도 금투세 폐지, 상속증여세 인하, 종부세 폐지를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도그마가 위험한 것"이라며 "감세도 도그마가 되어선 안 된다. 세금이든 금리든 환율이든, 경제 여건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감세는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종부세 폐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도 감세 중독에 전염된 모양"이라며 "맨날 부자 감세, 세수 펑크를 비난하던 민주당에서 총선 압승 후 증세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에게 25만~35만원 주겠다고 큰소리친다"며 "윤석열 정부도, 여도, 야도 세수가 펑크 나고 재정적자, 국가부채가 악화되는 상황은 눈에 안 보이는 모양이다. 불경기로 세수 펑크가 심각한 이 때 계속 감세만 외치면 도대체 어쩌자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정부나 여야의 주장이 다 타당하고 언젠가는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계속 감세만 외쳐대면 윤석열 정부나 민주당이 약속한 수많은 사업들은 무슨 돈으로 할 것이며, 복지는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나올 때 정부 여당이라도 나라살림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나무만 보고 숲을 안보면 국가재정을 책임 있게 할 수 없다"며 감세 정책의 재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