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정부 원전 확대, 과학적이기보다 과도해...개발 안 된 SMR 연결? 위험한 발상

- 개발도 안 된 SMR, 전력망 연결은 위험한 발상이자 자가당착
- 미국 2030년까지 원전 비중 감소세…데이터센터 원전 가동은 아전인수
- 친원전 유턴은 추세? 확정된 계획과 실측 데이터로 계획해야
- 원전, 출력 조절 불가…백업용 화석 연료, 최소 30% 유지해야
- 우리나라엔 핵 폐기물 보관할 암반 없어
- 원전 폐기물, 기술 아닌 수용성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6월 3일 (월요일)

■ 대담 :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는 찬성 측 입장 지금까지 나온 정도로는 부족하다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 들어봤고요. 다소 다른 입장 이번에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동국대학교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박종운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앞이랑 같은 질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전기본 실무안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종운 : 전반적으로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전력 수요나 예비율이 너무 과도하고 원전에 치중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향후 연평균 1.63%로 경제성장률을 가정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전력 증가율이 30년까지 한 7% 증가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전기본 계획에 의하면 15%에 육박하고요. 그다음에 설비 측면에서는 2038년까지 거의 30%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과도한 것 같고 그다음에 AI센터가 17기가와트가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데이터센터가 17개 들어간다는 건데 우리나라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과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수요가 지나치게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SMR이라는 것은 제가 상용화는커녕 개발도 안 됐는데 이게 지금 34년에 완전한 실증이 끝난 것도 아닌 것을 실증용으로 전력망에 물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이건 SMR은 따로 시험을 한다는 건 몰라도 이걸 전원계획에 넣는다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총괄위원장님이 한수원 출신이거나 SMR 연구에 참여해가지고 좀 편파성이 우려가 됩니다.

◆ 조태현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좀 과다하게 반영됐다. 그다음에 실증도 안 된 거를 하는 건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근데 원전 확대를 찬성하는 쪽 이야기를 하자면요. 지금 전력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일랜드 같은 나라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에서 친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종운 : 그건 항상 원자력계가 항상 하는 얘기고요. 그것이 지금 제일 수요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데이터센터라고 그러는데. 데이터센터가 지금 미국에서 아마 2030년까지 전력 수요의 9%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지금 미국의 에너지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럼 데이터센터를 위해서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우리나라 논리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데이터센터를 꼭 원자력 발전으로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아전인수하는 것이고요. 지금 서유럽 같은 건 유럽도 지금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유럽에 1기가, 2기가, 3기가짜리 원전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지을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지금 유럽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지금 신원전으로 회귀했다고 또 증상도 보이지도 않는데 가능성만 가지고 이렇게 막 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확정된 예상된 계획을 해외의 경우 데이터를 실측 데이터로 해야지 아전인수격인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니까 원전 짓는다는 이런 논리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재로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럼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어찌 됐건 전력 수요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재생에너지가 더 적합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종운 : 당연하죠. 지금 원전이라는 거는 경직성 전원은 우리나라가 지금 충분히 많아요.

원전은 출력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비수기 때도 원전을 끄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원전이 만약에 비수기 때는 원전 비중이 높아져요. 평상시에는 30%라고 하더라도 비수기 때는 원전 비중이 50%를 넘어갑니다. 그렇게 많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잘못해서 몇 기가만 정지가 돼도 대정전 위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석연료가 지금 한 30% 정도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원전은 경직성 전원지 출력 조절이 안 되고 재생에너지는 늘어나야 되지만 이게 지금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전원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석 연료를 완전히 제로로 만든다는 거는 그거는 언어 조단이에요. 왜냐하면 화석전자는 출력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백업하기에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30%까지는 천연가스 정도로 해서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없어가지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하게 되면요. 그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 조태현 : 그러니까 전력량을 공급하는 걸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종운 : 그렇습니다. 둘 다 전력 조절하는 데 굉장히 불리한 전원이에요. 원전과 재생에너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이 지금 2038년에 7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언어도단이에요.

◆ 조태현 :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수님 입장을 원전을 더 늘릴 게 아니라 화석연료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 근데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이런 평가도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종운 : 그거는 한쪽 측면의 이야기고 벌써 오래전부터 저는 재생에너지 만능론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맨날 땅이 좁다는 등 비싸다는 얘기를 그런 케케묵은 이야기를 하는데 해상풍력은 땅값이 제로예요. 원자로 땅값은 무지하게 비싸죠. 무슨 풍력 발전을 땅에다 합니까? 요즘 누가? 그리고 태양광도 땅에다 까는 게 아니라 루프탑이라든가 대형 건물 옥상 그다음에 철로변, 교량 지붕화 그다음에 원전 석탄발전소 철거한 부지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에 요즘 선별하는데 지방에 버린 땅들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런 지역에 두면 지방 살리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 패널 값은 거의 똥값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망할 정도로 지금 싸졌어요.

◆ 조태현 : 굉장히 싸졌죠 지금.

◇ 박종운 :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가 땅이 모자란다는 말은 그거는 완전히 누가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아주 어린애 같은 말이죠.

◆ 조태현 : 그 땅값 같은 문제가 있어서 또 주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SMR이잖아요.

아까 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시는겁니까?

◇ 박종운 : SMR 자체가 위험한 게 말도 안 된 거를 그 당시에 그때 실증용으로 전용망에 물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일단은 다 실증을 하고 상용화 된 다음에 할 얘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박종운 : 상용화는 실증이 된 다음에 상용화하는 건데 이게 지금 실증용으로 전력망으로 물린다고 계획에 넣어놨잖아요. 그건 자체가 사고가 나고 안 나건 간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전성 문제 조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전과 관련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박종운 : 굉장히 너무 포괄적인 말씀을 하시는 질문이신데요.

◆ 조태현 : 그러면은 폐기물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이 고준위 특별법 무산됐지만 이게 처리가 된다면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박종운 : 그럼 안전하게 처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강남역 밑에 지하 500m에 처분하면 다 동의할까요?

◆ 조태현 : 안 하겠죠.

◇ 박종운 : 그러니까 그럼 안전하지 않다는 걱정이잖아요. 원전 폐기물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수용성의 문제예요. 원전은 일부 철정하더라도 폐기물은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핵폐기물을 저장 보관할 만한 지하에 큰 암반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것이 부지가 있을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아주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이 핵폐기물에 대한 낙관적인 개혁은 그 원전을 짓기 위한 어떤 명분으로 삼기 위한 것이지 지금 어느 나라가 지금 사용 해결로 처분장을 성공한 나라가 어디 핀란드는요. 양이 무지하게 작은 나라예요. 폐기물량이. 미국도 지금 안 되고 있고 프랑스도 안 되는데. 지금 미국은 지금 뭘 하냐면요.

지상에 임시 저장소 늘리고 있어요. 거기로 다 모아놓으려고 영구 처분장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폐기물법에 뭘 거는데 폐기물법에 뭘 하는 겁니까? 그것도 미국 같은 중간저장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원전에서 꺼낸 거 우리나라 어디서 중간저장하겠습니까? 미국은 땅이라도 넓으니까 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중간저장할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찬성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기술이 있다는 말을 지금 믿는다는 거는 그거는 그건 원자력계 일부의 이야기고요. 지금 세계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70년째 지금 영구처분장을 못하고 있는데 그 맨날 기술이 있다 할 수 있다면 말만 하는데 그러면 발사했어야 되는데 70년 동안 못 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술도 상당 부분 기술도 지금 미비하고 그다음에 그걸 떠나서 수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지하 500m의 군사용 폐기물 처분장이 미국에 이미 있습니다. WIPP라고 벌써 90년대부터 가동한 지하 처분장이 있긴 해요. 그건 핵무기용이에요. 핵무기 폐기물 계량용이에요.

◇ 박종운 :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기술은 있는 나라인데 왜 못합니까?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원전과 관련한 다른 입장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동국대학교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종운 : 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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