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양산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대책을"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강태영(서창·소주 선거구) 경남 양산시의원은 3일 제200회 양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지속되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강태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빌라왕, 깡통전세, 역전세 등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17일까지 전세 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총 38건으로, 피해액은 약 28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에만 약 10건의 피해가 추가로 접수됐다.

강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으며,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양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임대차 계약과 분쟁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태영 시의원은 "더 이상의 전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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