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결국 휴짓조각 된 9·19 군사합의…北 도발 철저 대비해야

적막한 북녘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에서 북한군이 이동하고 있다. 2024.6.3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연이어 복합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관련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껏 북한의 도발 유형에 따라 부분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적은 있지만, 합의 전체를 효력정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향해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로써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이었던 9·19 군사합의는 6년 가까이 만에 사실상 무효화되는 파기 수순에 들어갔다.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며 보란 듯이 합의를 무시하는 도발을 일삼아왔다. 2019년 1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 해안포 발사를 시작으로 소형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살포 등 지난 5년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들이 잇따랐다. 특히 지난해 11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우리 군의 비행금지구역 일시 효력정지 조치를 빌미로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면서 사실상 합의가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초에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완충구역에서 연일 포 사격을 벌이자 우리 군은 북한의 위반행위로 완충구역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어느 일방만 지켜야 하는 합의는 더 이상 합의일 수 없다.

북한이 최근 우리 쪽을 향해 오물풍선을 무더기 살포하고 GPS를 교란하는 공격을 가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저급한 도발 행위다.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한 9·19 군사합의의 족쇄를 풀고 북한을 겨냥한 적절한 대응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북한이 자초한 일이자 우리로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오물풍선 등의 도발에 대응한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성격도 있다. 우려되는 점은 유명무실하나마 존재해온 남북 간 군사 충돌의 안전핀이 사라지는 데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NLL과 접경지역에서 9·19 합의 이전 수준의 무력도발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 철통같은 경계와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게 긴요하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토대로 한 대북 억지력 강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적인 외교 압박을 통한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꺾어놓는 것도 중요하다. 동시에 이런 때일 수록 긴장이 더 높아지지 않고 북한이 다시 대화의 자리로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