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 풍선'에 軍 확성기 방송 재개 추진…전방지역 긴장 고조 우려

정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의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위한 법적 절차 마무리
방송듣고 탈북할 정도로 심리전 효과 뛰어나
北, 과거 확성기 조준 사격…접경지역 불안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3일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북한의 최근 도발 양상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자,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 행위를 잠정중단하겠다고 했다. 단, 우리측 대북단체들이 또 전단(삐라)을 날려보낼 경우 오물을 다시 집중살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사흘 뒤인 1일 720여개를 또 살포해 1000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보냈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했던 2016~2017년 연간 살포량(약 1000개)과 비슷한 수치로, 당시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살포한 셈이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대남 살포를 두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는 가운데 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에서 북한군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살포한 풍선에는 담배꽁초, 폐지, 천조각, 비닐 등 오물·쓰레기 뿐이었고 화생방 위험물질 등은 들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풍선을 통한 생화학무기 테러 불안감을 야기했다. 게다가 일부 오물을 담은 봉지가 공중에서 터지지 않고 그대로 낙하해 차량 등에 피해를 입혔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주변에도 떨어져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항공기나 선박, 자동차 등의 내비게이션 장치에 오작동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인천과 백령도, 연평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과 서해 어선들이 일부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구상이다. 9·19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해당 합의에 따라 금지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된다.

우리 군은 대북방송인 ‘자유의소리’를 제작해 지금도 FM주파수를 통해 내보내고 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 드리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방송은 뉴스와 남한의 발전상, 북한의 실상, 남북동질성 회복, 북한 체제 비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기예보와 최신가요 등의 콘텐츠도 내보낸다.

9·19 군사합의 이전 경기도 파주 전방 철책 부근에서 운용된 이동형 대북 확성기 차량 (사진=연합뉴스)

9·19 군사합의 이전 우리 군은 최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과 이동식 등 총 40여대의 대북 확성기를 운용하면서 자유의 소리 방송을 북측으로 내보냈다. 확성기 송출 거리는 야간에는 전방 20㎞ 이상, 주간에는 1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1963년 5월 1일 서해 부근 휴전선 일대에서 처음 실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일부 북한 군인들이 이를 듣고 탈북했다고 진술할 정도로 심리전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만에 재개할 때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언하며 우리 군에 강한 압박을 가했다. 당시 북한은 대북확성기에서 2㎞ 가량 떨어진 곳에 포격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확성기 방송 재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감뿐 아니라 한반도 불안정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