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훈련병 얼차려 고문치사 신병교육대 중대장 구속수사하라"

허은아 "훈련병 사망 열흘…완전군장 가혹행위 책임자 구속커녕 고향 휴가라니"
"'병사 생명 못 지킨 軍'? 당정대 유체이탈"…중대장 실명 재차 밝힌 이기인
천하람 "훈련병 영결식날 尹은 여당과 '어퍼컷'…고문치사엔 가해자 과보호"

개혁신당 천하람(왼쪽부터) 원내대표, 허은아 당대표, 이준석 의원 등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개혁신당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31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기인(왼쪽)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개혁신당이 지도부 회의에서 육군 제12사단 신병교육대대 '훈련병 얼차려 사망' 가해 중대장인 여군 A 대위의 실명을 공개하며 비판한 데 이어 여권 수뇌부에 "유체이탈 화법이나 읊어대고 있다"면서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기 병사들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어찌 국민 생명인들 지킬 수가 있겠느냐', 어제(2일) 당정대 협의회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하신 말씀이다. 귀를 의심했다. 역대급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국민이 질타하는 이 말씀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해병대 병사(채 상병)에게 먼저 적용했어야 할 기준"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이 일어난지 열흘이 됐는데 아직 가혹행위 책임자를 체포도 조사도 구속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고향에 내려가 휴가를 보내고 있다 한다. 전우조를 붙여 그가 혹시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지켜보는 어이없는 상황"이라며 "입대한 지 열흘도 안 된 훈련병이 완전군장한 채로 가혹행위를 받다 죽었는데도 정부·여당·대통령은 아무런 사과와 반성의 말이 없다"고 했다.

허 대표는 또 "과거에는 '안보는 보수'라는 믿음이라도 있었다. 지금은 그저 '안보이는 보수'가 됐다.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 어디에도 보수 정부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내)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 사망사건 등 3대 범죄에 대해선 사건 인지 즉시 수사권을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하는 개정 군사법원법이 초래한 형사 공백상태에 대해서도 조속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A 대위 실명을 거론했던 이기인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해당 중대장의 실명 언급에 대해 여러 갑론을박이 있다. 군폭 가해자 의혹의 12사단 을지부대 A 중대장 실명 언급은 당과 상의하지 않은 제 개인의 발언"이라고 밝혀뒀다. 또 "실명 신상 언급에 따른 법적 조치는 제가 받겠다. 어떠한 조치도 괜찮으니 박모 훈련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사건을 '훈련이 아닌 명백한 고문치사'로 지적한 바 있다. 군 측에서 A 대위 실명 거론을 법적조치 대상으로 거론한 것과 관련 이기인 최고위원은 "중대장이면 통상 수백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이며 공인이다. 전국민이 공분하는 사건에 연루된 인물의 공개된 직위·성명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며 "우리는 이미 '채상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사단장의 이름을 알잖나"라고 재차 맞섰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요새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의원 연찬회에) 대통령이 오셔서 12사단 훈련병 영결식 하는 날에 '어퍼컷' 하면서 '똘똘 뭉치자' 그러고 있고, '108석도 적은 숫자 아니다 우리 여당이다' 그러고 있는 걸 봤다"며 "반감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여권의 처신을 비판했다. 사건 자체에 대해선 "엄정하고 적절한 처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12사단 훈련병같은 경우는 정말 고문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사건인데 다른 사건 처리에 있어 실명공개나 즉각적인 구속같은 신병처리와 비교해 너무 과도하게 가해자를 보호하는 형태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많은 국민이 갖고 있으시다"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식의 정말 고문에 가까운, 고문이라 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이 A 대위 실명을 공개한 데 대해선 "미리 상의하지 않았다"면서도 "이게 필요하냐 아니냐와 별개로 기존에 굉장히 사건 초반부터 실명공개가 있었던 사건이 굉장히 많았다. 형평성의 관점에서 이 최고위원이 판단한 것 아닌가"라고 평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SNS를 통해서도 "가학적 고문으로 훈련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중대장을 휴가 허가로 귀향조치까지 보낸 군 당국에 심각한 유감"이라며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시민사회수석으로서 보좌했던 강승규 의원이 전날(2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4년 대한민국에서 훈련병이 입대 열흘 만에 '고문'에 가까운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했다"고 박 훈련병을 추모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정치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20대 남성들에게 안보를 이야기하고 군 복무를 이야기할 수 있겠나. 저 역시 군사당국의 대처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강승규 의원은 A 대위 책임에 관해선 "군에는 군기훈련 시 완전군장은 할 수 있으나 완전군장 상태로 뜀걸음(구보)는 하지 못하게 규정으로 돼 있다. 간호사가 꿈이던 훈련병은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중대장에게 불려나가 완전군장을 한 채로 구보와 팔굽혀펴기 등을 반복하다 근육이 녹아내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인권위에서 합동조사를 착수한다고 하나, 그것으로 부족할 것 같다. 군의 전체 훈련규정이 시대착오적인 건 없는지, 이행은 잘 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도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