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추진 필요"

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계홀에서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이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사전 부실 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오전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인부합적인 사전 부실예방 체계에서 차등 보험료율 제도 고도화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합리적이고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등 금융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라며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한 정교한 논리 개발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계약자 보호 기능 수행도 강조했다. 유 사장은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이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업무 수행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측하기 어려운 주요국 금리정책 향방,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기업과 가계의 부채비율과 연체율,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치 앞도 쉬이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언제 어느 때 부실이 현실화하더라도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제도적 장치들을 잘 갈고 닦아 실행력을 높이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