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사다리' 정책에 중기 '환영'vs중견 "아쉬워"(종합)

기재부 등 관계부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발표
중소기업 세제혜택 3→5년 확대…점프업 프로그램 신설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두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정책 발표 직후 중소기업은 성장 토대를 마련했다며 환영한 반면 중견기업들은 정책 수혜가 중소기업에 집중돼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업계가 정부 정책에 대해 공공연하게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으로 들어서더라도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에는 2년의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해 총 7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해 전직 기업인과 민간 투자기관 등으로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책이 발표되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발족한 '중기익스프레스' 현장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수행기관 역량 강화', '글로벌화 지원 체계 개편' 등의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며 반겼다.

중기중앙회는 "산재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 체계 통합으로 제도 접근성 제고,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보증서 제출 기관에 공제조합을 포함하는 등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또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 졸업 시 세제상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정적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가업승계 시 사업용 자산 범위 확대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계의 건의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성장사다리 대책과 중소기업 수출 대책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내수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견기업계는 혜택이 중소기업에만 집중되고 기업 전반적인 성장 전략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은 경제 역동성 제고 측면에서 유의미하지만 중소기업의 성장 부담 완화에 과도하게 집중돼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할 로드맵으로서는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당 조치는 안정적인 미래 성장 가능성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사회적 이동성과 여성 고용률 및 출산율 제고, 국가균형발전 견인의 핵심인 기업 전반의 규모화 전략이 동시에 모색되지 못한 한계는 지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어제의 중소기업이자 내일의 대기업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직접 강화하는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역량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인력·해외 진출 등 종합 지원 정책 패키지 및 과도한 상속·증여세 등 중견기업의 성장 부담을 완화하는 과감한 조치가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