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군사합의 효력 전체정지...군사분계선 훈련 가능

[앵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하나둘 밟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경고한 대통령실이 곧바로 후속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는 NSC 긴급 상임위의 메시지 이후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했지만,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김태효 NSC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실무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만으로 곧바로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방송 재개를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가안보실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추가로 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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