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노조, 역대 3번째 교섭 타결…"임금·수당 개선 논의"

인사처,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4년7개월만 마무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2022년 7월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임금 7% 인상 쟁취, 인력감축 저지, 윤석열 정부 규탄 농성 투쟁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7.26.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 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와 국가 및 지방 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정부교섭'(2007년 12월 체결)과 '2008년 정부교섭'(2019년 1월 체결)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7개월 만에 타결된 체결이다.

앞서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 및 실무 교섭 등의 절차를 추진해왔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교섭대표인 김승호 인사처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교섭대표인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노조는 이번 단체협약에서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관련한 의제 논의를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 보수와 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노조가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호 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정부 교섭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건전한 공무원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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