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갈까… “갈등만 촉발할 뿐”

4~7일 총파업 찬반 투표 예정, 9일은 회장단 회의
영향력 없고 국민 불편만 초래할 것이란 해석도
정부 "갈등만 촉발할 뿐" 전공의 복귀는 계속 유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등 의료 개혁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이에 정부는 갈등만 촉발할 뿐이라며 집단행동 대신 의료 개혁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주 내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의사 총파업’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투표 날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4~7일이 유력하다. 의협은 투표 후 오는 9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총파업 등 추가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협은 전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시의사회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정부와 끝까지 대화를 해보고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을 개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원의 중심의 의협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해도 큰 영향력은 없는데 국민 불편만 초래한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2020년 의협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맞서 집단 휴진을 했을 당시 참여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다. 당시 전공의의 집단행동 참여율이 80%를 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미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개원의도 총파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 산하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의협 의사 결정 구조는 회장이 혼자서 주도한다고 해서 다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다. 내부에서 총파업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처럼 합의가 전혀 안 된 상태로는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외래만 하는 의원이 휴진 투쟁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개원의가 파업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총파업 찬반 투표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집단휴진 투표를 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 촉발할 뿐”이라면서 “이제라도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 전공의 복귀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선 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 수리 등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내려진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거두고 전공의가 사직하게 해 퇴로를 열어주는 취지다. 현재 사직서 수리가 안 된 전공의는 다른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할 수 없는데, 사직서가 수리되면 일반의로 다른 병원에 채용될 수 있다. 앞서 전공의 복귀를 타진하고자 수련병원에 요청한 개별상담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많은 상위 100개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등에 관한 상담자료를 요청해 취합 중인데, 전공의 복귀 응답률은 10% 이하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의대에서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 중인 의대생이 의사 국가시험 연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는 9월 예정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