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묶은 정관 복원’ 비판 이재명에 “盧 때 도입된 저출생 대책”

서울시 저출생 대책 121개 사업 4조… 정·난관 복원은 1억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을 비판하는 데 대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은 알아보셨나”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정·난관 복원) 시술 지원은 서울시 외에도 전남 영광군·목포시·진도군·함평군, 경기 군포시, 충북 제천시, 경남 창원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을 향해 “서울시가 저출생의 핵심을 모르는 것처럼 비판하는데, 정·난관 복원 지원은 잔가지 중의 잔가지”라고 했다. “올해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 121개 사업에 4조137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정·난관 복원 지원은 1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오 시장은 정·난관 복원 시술이 실제로 저출생 극복 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서는 매년 100~110명의 시민이 정·난관 복원 수술을 받는다. 수술 성공률은 70~90% 정도 되고, 전체의 30~70%가 임신 능력을 회복한다”며 “그분들에게 100만원씩 1년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오 시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관련해 “조 대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이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면서 “대안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시의회에 제출한 1조5110억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에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금 1억원을 편성했다.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해도 개인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 있으니 시민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지난달 29일에는 신혼부부에게 매년 4000가구씩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등의 저출생 대책도 발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의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말 그대로 ‘5세후니’ 같은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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