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서울시, 전세사기 방지 '클린 임대인' 인증 도입

KB국민은행이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산업 KB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클린임대인 제도'란 서울시가 오는 11월까지 추진하는 시범 사업으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정보와 신용정보도 투명하게 임차인에게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클린임대인 제도 관련 플랫폼 구축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내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의 임대인이 서울시에 클린임대인을 등록할 경우, 서울시는 해당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가운데 권리관계가 깨끗한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해서만 클린주택 인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전문 플랫폼 'KB부동산'에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매물 정보 란에 클린마크를 부착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공동임차인 계약을 통한 전세보증금 100% 보증 가입 등 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 협업하겠다는 게 국민은행과 서울시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로서 임대인의 금융정보와 신용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곽산업 KB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축된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화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 부문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전세사기 방지와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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