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난항… 與 "野, 독식 꿈꾸나"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디지털타임스 DB>

제22대 국회 원(院) 구성을 위한 법정 시한(7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그간 관례를 깨고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려는 야당을 향해 "의회독재를 꿈꾸나"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오는 7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노른자 상임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자리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고,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관장하는 주요 상임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운영·과방위원장 등 3개 상임위원회를 고집하는 것은 대통령을 흠집 내고 탄핵 열차를 태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고 더 이상 협상의 의지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의회 독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협상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3개 상임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뜻이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혀를 찼다.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선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입법독재를 유감없이 실행한 바 있는데 이 독재의 기술이 너무 거칠고 노골적인 반의회주의적 편법·위법이다 보니 강력한 여론의 질타에 직면했었다"면서 "이를 가능한 피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여당의 입을 틀어막고 찍소리 나지 않는 전횡과 횡포가 물 흐르듯 의회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법사위가 정 탐나시면 국회의장직을 달라. 그것이 순리"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협상 시한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야당 단독 표결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안(案)조차 내놓지 않고 언론을 상대로 관례 얘기만 반복하는데 명백한 시간 끌기"라며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원 구성을 논의한지 3주가 지났다. 이 정도면 큰 이견이 존재한다 해도 결론 내기엔 충분한 시간 아닌가"라며 "그동안 국민의힘은 매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을 하되 시간 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총선 민의와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했다.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다는 으름장이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