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정부 세수펑크 안 보이나".. 종부세 폐지 흐름 '시기상조' 지적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3일) "윤석열 정부도, 여도, 야도 세수가 펑크 나고 재정적자, 국가부채가 악화되는 상황은 눈에 안보이는 모양"이라고 지적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 정치권의 감세 기조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식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3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6.4조 원 줄었고, 2022년 실적 대비 51.9조 원 줄었다"라며, "올해 1~4월의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조원 또 감소했다. 2024년에도 세수 펑크,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법인세 인하, 종부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세액공제 확대를 해온 결과, 감세 효과는 시행 후 5년간 70조원의 세수 감소로 추정된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감세 페달을 더 세게 밟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4조 1,951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조 5천억 원(37.6%) 줄었고, 납세 인원은 128만여 명에서 49만여 명으로 61.4% 크게 줄었습니다.

국세청은 감소 원인을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재 완화에 따른 여파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을 지난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고,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주택분 세율도 기존 0.6~3.0%에서 0.5~2.7%로 낮아졌고, 1.2~6.0% 수준이었던 3주택 이상 세율도 0.5~5.0%로 낮아졌습니다.

유 전 의원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로 세수 펑크가 심각한 이때 계속 감세만 외치면 도대체 어쩌자는 말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보유세를 재산세로 단일화하자, 종부세의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자,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여주자,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투자를 유도하자 등 다 타당한 말이고 언젠가는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감세도 때가 있는 법이다. 나무만 보고 숲을 안보면 국가재정을 책임있게 할 수 없다. 개별 세금을 더 합리화하고 공정하게 하되, 전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드는 마당에 계속 감세만 외쳐대면 윤석열 정부나 민주당이 약속한 수많은 사업들은 무슨 돈으로 할 것이며, 복지는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나올 때 정부 여당이라도 나라살림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유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도 감세 중독에 전염된 모양"이라며, "맨날 부자감세, 세수 펑크를 비난하던 민주당에서 총선 압승 후 증세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온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35만원 주겠다고 큰소리친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