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엔 "'명령' 철회 검토"…의협 집단행동엔 "조치할 것"(종합)

사직수리 금지, 업무개시명령 등 대상
사직서 수리 권한 달라는 병원장 요청
의료계 총파업엔 "달라지는 것 없어"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3월12일 대구의 한 상급 종합병원 복도에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는 모습. 2024.03.12.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4개월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사직수리금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철회 등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추진 중인 총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를 향해 "의료 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를 비롯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 것"이라며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교수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직후 의료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은 개월수로 이탈 4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이탈에 따른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미뤄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전공의 복귀는 지지부진한데, 지난달 30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출근율은 8.4%로, 총 1만509명 중 출근한 전공의는 879명에 그친다.

그간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던 복지부는 이 같은 명령의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 그간 병원장 간담회, 또 다른 루트를 통한 전공의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지난 3월6일 오후 서울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집배원이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배송하고 있는 모습. 2024.03.06. kmn@newsis.com

정부는 사직서 수리 권한이 있어야 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병원장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및 향후 진로와 관련한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31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는데 전체 수련병원 중 약 70%만 결과 보고를 했고 보고를 한 수련병원 중 전공의의 상담 응답률은 10%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실장은 "현장에서 병원장이나 전공의나 계속 사직서 수리에 대한 요구 부분이 있었다"며 "전공의 임명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사직서 처리 권한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요청했기 때문에 정부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각종 명령 철회는 전공의가 요구했던 7대 사항 중 하나다. 전공의들은 2월20일에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을 통해 7대 요구사항을 공개했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7대 요구사항은 ▲2000명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제외하면 나머지 요구사항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단체에서 요구 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이제는 전공의 여러분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2024.06.03. jhope@newsis.com

반면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앞서 의협은 전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갖고 집단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불법적 집단행동이 되게 되면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총파업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보건의료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28일~29일 이틀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5.6%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반대했다. 또 85.6%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답했고 65.3%는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에 반대했다.

반면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8.6%였고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4.5%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 변호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했던 의대 증원 찬성 64% 동의 여론조사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폄훼하는 거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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