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조기전역 후 자격증 취득했는데… 병무청 '나몰라라'

감사원은 최근 3년(2020년~2022년)간 정신질환으로 속이고 조기전역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병사들에 대해 병무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육군 제11기동사단 현역·예비군 장병들이 차량정비 요령을 경청하는 모습. / 사진= 뉴스1

최근 3년(2020년~2022년)간 정신질환으로 조기전역하거나 전시근로역(평시 병역 면제)에 편입된 병사 중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에도 병무청이 12년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남지방·부산·울산지방병무청은 10여차례에 걸쳐 병역의무자 여비 및 관사 임차보증금을 담당자가 본인채무변제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감사원은 '병역자원 누수 차단·관리 및 예산집행 적정성'을 중점으로 한 병무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5년 12월 이후 8년만의 기관정기감사다. 감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사항은 총 9건으로 징계 2건, 주의 4건, 통보 3건이다. 감사원은 병무청의 주요 문제점으로 '병역자원 관리 분야'와 '여비 및 예산집행 분야'를 꼽았다.

감사원은 먼저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속여 조기전역한 병사들에 대해 병무청이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정신질환으로 조기 전역한 병사 151명 가운데 101명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병무청이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101명에 대해 추가적 감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88명은 운전면허를 보유했으며 4명은 법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자격·면허를 취득했고 32명은 인정기간 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치료 내역이 없거나 전역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01명 모두 병역 의무 감면을 위해 속임수를썼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신체검사 등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 감사원은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1만2777명으로 84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병역처분 심사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각 군 참모 총장은 심사에 따라 정신질환이 있는 현역병을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했으나 군 입대 전·후 정신질환 병력은 없어도 현재의 정신질환증상이 전역 후 병역수행에 제한된다고 판단되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시키는 등 심사 기준이 다소 주관적"이라고 평가했다.

감사원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병사(6924명)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기준 4486명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162명은 전역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자격·면허를 취득했으며 1656명은 인정 기간 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치료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김종철 병무청장에게 현행법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요구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는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해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경남지방병무청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담당자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1회에 걸쳐 병역의무자 여비 1780만원을 지인들에게 부당 지급 후 돌려받아 본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담당자는 지난해부터 14회에 관사 임차보증금 226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본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병무청장에게 병역의무자 여비 및 관사 임차보증금을 횡령한 관련자를 징계(파면)하도록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김지은 기자 rldufwldms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