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윤석열 정부 종부세 개악, 좌시하지 않겠다”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연대 모임인 주거권네트워크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폐지·완화 주장을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공동명의 은마 84㎡ 종부세 ‘22년 226만원 → 23년 0원’

1주택자 마레프 84㎡ 종부세 ‘22년 85만원 → 23년 0원’

여기서 더 개악?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연대 모임인 주거권네트워크가 여·야가 한목소리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완화 방안을 시도하는 것을 비판했다.

주거권네트워크 회원들은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거대양당이 세입자를 위한 정책에는 소극적이면서 집부자를 위한 감세에는 적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매번 싸우다가도 재벌·부자 감세에는 합을 맞춘다”며 “거대양당의 합작으로 27년까지 64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부자 감세에 동조한다면 시민사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에 경고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종부세는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려는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고자 참여정부에서 고안해낸 제도”라며 “종부세 개악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자산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의 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종부세가 무력화되었다”며 “2022년 119만 5000명이던 납부자는 2023년 41만 2000명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24년 6월 3일 오늘은 32주년을 맞이한 무주택자의 날인데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양당은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종부세 폐지·완화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들의 엄중한 평가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도로 종부세 개악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상향⋅조정(12억원→16억원)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 연대 모임인 주거권네트워크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폐지·완화 주장을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참석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폐지·완화 주장을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참석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폐지·완화 주장을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