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제고 위해 상속세율 인하·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3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사실상 기업 법인세 추가 부담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해야”
“법인세율 점진적 인하도 추진해야”

기업 밸류업 세제 개선 방안 토론회 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손경식(왼쪽에서 다섯 번째) 경총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고 투자,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

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지적이 쏟아졌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제가 기업의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며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어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도 강조했다.

발제자인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도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속에서 기업가치를 정상화하고, 기업과 주주가 상생·발전의 발판이 될 세제 개선방안으로 ‘상속세율 인하’ 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상속받은 기업인이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실행하게 되고, 이는 투자 보류,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기업들이 기업 성과를 주주들과 향유 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기업이 당기소득을 투자, 임금상승, 상생협력에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할 경우 미달액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서는 "주주의 세후 투자수익률이 하락해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하고, 특히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기업 가치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또 "우리 상속세제도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데, 높은 상속세율, 처분 의도 없는 경영권지분에 대한 과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상속세율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중"이라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