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세이프가드 2년 더 연장된다는데…국내 철강업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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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하면서 국내 철강업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3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8일 WTO에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안을 통보했다. 철강제품 26종에 쿼터제(수입물량 제한)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물리는 내용이다.

EU 측은 연장 이유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빚어진 철강 과잉생산으로 자국 철강업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

WTO에 넘어간 세이프가드 연장안은 회원국 논의를 거치며 EU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가결된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철강 세이프가드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계에 피해가 발생할 때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로 지난 2018년 7월 처음 시행됐다. 이후 지난 2021년 6월 말 3년 연장됐다. 연장은 최대 2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

앞서 세이프가드는 미국이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EU 역시 자국 철강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다.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무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제한인 반덤핑조치나 상계관세조치와는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로 국내 철강업계의 EU 수출량도 계속 제한받게 됐다. 실제 한국 철강업계의 유럽향 수출액은 2018년 6월 세이프가드 시행 이후 줄곧 감소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이프가드 연장으로 인한 업계 타격이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국내 철강업계 대부분의 경우 유럽향 수출 물량이 의미가 있을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당장 가시적인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치가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염두에 두고 수출과 사업 전략을 짜고 있다”며 “다만 가뜩이나 업황 좋지 않아 고민이 많은 시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WTO 규정에 따르면 3년간 세이프가드 적용 이후 이를 연장하면 세이프가드로 영향을 받은 교역 상대국은 보상 요구나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