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 직권남용 혐의 짙어…특검 필요"

"야 '김건희 특검' 물타기 주장은 어불성설"
"문이 의혹 주체…세금 쓴 공범인지 밝혀야"
여 윤상현 '김건희 특검' 발의…당내 반대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송파구을에 출마한 배현진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4월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당선이 유력시 되자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4.04.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특혜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짙다"며 특검 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영부인은 사실상 국가 최고 권력자에 준하기 때문에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특혜성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특검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를 확인해야 한다"며 "국가 최고 권력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직권남용 혐의인지, 문 전 대통령이 함께 국고 손실에 연루돼 공범 혐의가 있는지를 여야 없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에서 '김정숙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에 맞서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저희가 먼저 제기한 문제가 아니고, 문 전 대통령이 본인의 회고록을 통해 '나에게 온 (방문) 요청에 아내를 대신 가라고 했다'는 취지의 글을 쓰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과거에도 (문 전 대통령의) 자백이 아니냐고 비유했는데, 문 전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제대로 사용돼야 할 국가 예산을 본인과 가족을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라며 "물타기라는 (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수사가 먼저'라며 특검법 추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에는 "지도부 논의가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며 "국민 세금을 썼는지, 범법 행위가 없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가 직권남용, 국고 손실,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이 돼 있다"며 "이 사안의 주체는 문 전 대통령이다.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외유인지, 문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첫 단독 외교인지는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종합 특검법(김정숙 여사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야당의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맞불 성격으로 '김정숙 특검법'을 꺼내는 모양새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 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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