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1심 선고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허위진술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주 지방법원. 석지연 기자

[청주]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진술한 B(30대·여)씨에게는 범인 도피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27일 오전 3시 35분쯤 청주시 오창읍에서 옥산면까지 2㎞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지인 B씨에게 연락해 본인 대신 차량을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자수해달라고 부탁했다.

평소 A씨와 친하게 지낸 B씨는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해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 화면에서 A씨가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도피교사 범행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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