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의협의 법률지원 변호사 소환조사,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변호사들이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을 비롯한 변호사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수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법률지원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대해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며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다.

또 “변호사들이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의협 또는 의협 소속 의사들에게 법률상담 등 업무를 한 변호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일부는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기도 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수사하다 보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침 (확인해야 할 사람이) 변호사라는 것”이라며 “변호사여서 확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변협은 “국민의 일원인 대한민국 의사를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수사하려면 중대·명백한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의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살펴야만 하고 그때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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