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 발의…“수사 대상은 정치검찰”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은 3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대책단)은 이날 오전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및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교사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해당 사건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제기한 만큼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단은 이날 발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첫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수사를 두고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 세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지난 2월부터 법무부,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구치소 등에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속칭 ‘입틀막’이라도 당했는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전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유린하며 위법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대책단장은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압박해서 당 대표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이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법’이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해선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위법·범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라면서 “방탄 특검으로 몰고 가는 건 비약을 넘어 상상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